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戰歿軍警)’, ‘전상군경 (戰傷軍警)’, ‘순직군경 (殉職軍警)’, ‘공상군경 (公傷軍警)’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절실한 애착을 가지면 국가의 대동맥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당시의 열정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본다. 지난 포항시장 재임 시절, 포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순환 도로망 구축을 넘어, 포항이 해양관광 거점도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계획되었다. ‘영일만대교’라 작명하고 동분서주하니, 모두가 뜬금없는 이야기라며 핀잔을 주던 분위기였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은 못 할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밀어붙였다. 당시 우리나라 고속도로망은 남북 7축, 동서 9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남북 7축의 하나인 동해고속도로 노선은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을 거쳐 오어사 방향으로 포항을 접속하고, 경주 위덕대학교 뒤편을 지나 보경사를 거쳐 영덕과 삼척으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이 고속도로망을 영일만 횡단노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쏟았던 열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우리 시는 자체 기획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를 설득했고, 이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을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예타 당시 KDI와 청와대의 반대는 물론, 지역 일부 국회의원까지 반대해 큰 어
포항제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울릉군 지역위원회가 “포스코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에 임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포스코의 만성적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라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특히 포스코가 사고 직후 1시간 넘게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수습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변사자 발생’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관계기관이 사고를 인지했다. 위원회는 “피해노동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노출됐음에도 안전모 외에 보호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했다”며 “포스코는 화학물질관리법상 ‘15분 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생명경시 조직문화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스코는 하청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원청이 안전관리 전반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보호장비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구호는 단순하지만 절박했다. “한‧미 철강관세 협상 즉각 재개, 포항 철강산업 살리기” 박 의원은 “철강은 포항의 일자리이자 한국 제조업의 허리”라며 “정부가 민생을 말한다면 포항부터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행동으로, 한‧미 철강관세 재협상과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포항 철강 생태계 회복대책을 3대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와 TRQ(관세할당) 제도가 한국 철강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고부가가치 강재 수출 제한이 포항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며, ▲한국산 고부가 강재의 TRQ 탄력 운용, ▲저탄소 강재 인센티브 도입, ▲산업계 협력 강화, ▲정기 통상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즉각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포항의 철강 중소 협력업체들은 미국 관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유동성 위기로 고용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역금융·수출보험 보강, ▲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정부를 향해 한·미 철강관세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포항의 경제·고용 기반인 철강산업을 외면할 경우 지역 몰락과 국가 제조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지적이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와 반도체만이 대한민국의 산업이 아니다. 한국 산업을 세운 뿌리는 철강”이라며 “이제는 선언과 약속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로 국내 철강을 둘러싼 수출 길이 막히고 지역 일자리가 줄었다”며 “최근 자동차·반도체 분야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반면 철강은 제외됐다. 산업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로 산업 규제 완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도 함께 요구했다. “전기로 전환이 지연되면 탄소 정책과 통상마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며 “철강 특성을 반영한 전기요금 개편이 없다면 경쟁력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포항의 땀과 노동이 나라를 일으켰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라며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라 실질적 협상 결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행동으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 발표와 미국 측 발언이 엇갈리며 외교적 혼선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타결’을 선언했지만 정작 미국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며 “구체 문서 없이 발표한 깜깜이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역대급 외교 성과’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며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고,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이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민감 품목을 방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양측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린다”며 “국민 앞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확정된 듯 발표하고, 뒤에서는 아직 문안 조율을 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혀 협상 완결성 논란을 키웠다. 이번 협상은 한국이 밝힌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1일 공식 폐막했다. 한국은 올해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의제 조율과 합의 문서 채택을 주도하며 다자 경제협력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의장국 직은 중국으로 넘겨지며 내년 APEC은 중국 선전(深圳)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두 번째 정상세션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치며 “아태 지역에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큰 기쁨과 영광”이라며 “적극 협력해준 각국 지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식적으로 의장국 지위를 인계하며 “시 주석의 리더십 아래 APEC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도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APEC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의장직을 이어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회원국들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 정부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아름다운 경주에서 훌륭한 경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밤 공식 만찬에서 등장한 나비 연출을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는 “만찬장에 날아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며 ‘경주선언’을 비롯해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3건의 성과 문서를 채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정상선언문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회원국들은 새벽 7시 30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거쳐 무역 및 투자 관련 문구까지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다자 협력의 복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상들은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틀로 △자유무역 질서 강화 △디지털·혁신 협력 △포용 성장 및 인적자원 개발 확대 등 핵심 경제 의제를 포괄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인구 변화를 APEC 차원의 공동 도전 과제로 명시하고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아태지역 정책 연계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경주선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창조산업이 APEC 공식 정상문서에 처음 명시됐다는 점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정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10분간 심문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적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피의자가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 제한이 수반되는 체포에 대해 신중함을 주문한 셈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석방 직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었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남아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는 늘 법정과 유치장이 따라붙는다”며 “정권 비위를 거스르면 누구나 감금될 수 있다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국민들에게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4일 공개된 ‘한가위 인사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한 명절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취임 이후 첫 추석 메시지였던 지난해에는 ‘국민통합’을 강조했으나, 올해는 명확히 ‘경제 회복’과 ‘서민 부담 완화’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이는 올 하반기 들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을 내세운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최근 ‘서민경제 긴급점검회의’와 ‘생
추석명절을 맞아 포항 정가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단수공천을 청탁하며 지역 내 금권선거 실태를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와 보수단체 모두 수사와 출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오랜 세월 지역정치의 뿌리 깊은 공천 구조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2일 포항시농민회·경북사회연대포럼·포항환경운동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금권정치를 고백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포항 지역 공천 전반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천만 받으면 과메기도 당선된다’는 냉소가 지역정치의 부패를 대변한다”며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도 지난 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직접 방문해 김 의원 출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정 정치인 옹호 성향으로 분류돼 온 이 단체까지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회는 “공천권이 사유화된 정치가 지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정당 스스로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오늘(4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적부심사를 열고,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는지와 향후 구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피의자 측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접수 후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하며, 이 전 위원장이 즉시 석방될지, 혹은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갈지 갈림길에 서 있다. “사유서 무시한 무리한 체포” vs “6차례 불응으로 불가피”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선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한다.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가 검찰과 법원에 전달됐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며 “경찰이 누락하거나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경찰은 체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영등포서는 “등기,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6차례 소환을 통보했음에도 불출석했다”며 “영장 청구 과정에서 서류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체포시한 48시간, 적부심 변수로 20시간 이상 연장 이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지역에 골프장과 리조트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경북도의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산불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피해 주민의 조속한 회복과 공동체 재건에 있는 만큼, 이를 난개발의 도구로 왜곡하는 시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간사)은 3일 성명을 내고 “산불특별법은 결코 난개발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을 단호히 막고, 법의 본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2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일원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80여 개 환경단체는 난개발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산불특별법이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취지와 달리 왜곡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경북이 해야 할 일은 골프장·리조트 건설 같은 허황된 개발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의 삶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 난개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총 93개소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과 인테리어 개선 ▲주방 설비 등 점포 환경 개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결제기(POS), 디지털 주문 결제 시스템(스마트오더) 등 경영 시스템 도입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10여 개소의 소상공인이 사업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시는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9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을 병행해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경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마곡광장(마곡나루역 6번 출구) 일대에서 '2025 강서구 사회적경제 박람회-사봄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봄마켓'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상공인 등 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판로를 넓히고 사회적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프리마켓이다. 올해 행사는 "함께 나누는 가치 S.H.A.R.E."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건강한 소비(Healthy), 대안적 소비(Alternative), 책임 있는 소비(Responsible), 친환경 소비(Eco-friendly)의 의미를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는 ▲가치, 만나봄 ▲가치, 즐겨봄 ▲가치, 해봄 ▲가치, 사봄 총 4가지의 테마로 구성됐다. '가치, 만나봄'에서는 책자와 전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기업의 환경적·윤리적 책임을 알리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가치소비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