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포항 철강 숨통 틔워야”…박용선 경북도의원,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2게이트 앞....“한‧미 철강관세 협상 재개·전기요금 합리화·철강 회복대책 즉각 추진해야”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구호는 단순하지만 절박했다.

 

“한‧미 철강관세 협상 즉각 재개, 포항 철강산업 살리기” 박 의원은 “철강은 포항의 일자리이자 한국 제조업의 허리”라며 “정부가 민생을 말한다면 포항부터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행동으로, 한‧미 철강관세 재협상과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포항 철강 생태계 회복대책을 3대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와 TRQ(관세할당) 제도가 한국 철강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고부가가치 강재 수출 제한이 포항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며, ▲한국산 고부가 강재의 TRQ 탄력 운용, ▲저탄소 강재 인센티브 도입, ▲산업계 협력 강화, ▲정기 통상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즉각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포항의 철강 중소 협력업체들은 미국 관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유동성 위기로 고용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역금융·수출보험 보강, ▲원가연동제 실효성 점검, ▲고용유지 지원프로그램 신설, ▲R&D 투자 확대 등 ‘철강 회복 패키지’ 가동을 촉구했다.

 

또 “전기요금 구조가 지역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별 요금 차등제 검토, ▲요금결정권 지방이양, ▲지자체·산업계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전기요금은 단순한 공공요금이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 그 자체”라며 “예측 가능한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산 저가 공세, 에너지비용 상승 등으로 포항 철강산업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232조 관세 제도는 수출길을 막아 지역 내 협력업체의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포항의 위기는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라며 “통상환경 정상화와 비용구조 개선은 국가경쟁력 유지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철강산업 대응 TF’ 구성을 제안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강업계와 노동계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라며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