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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법원 “체포 필요성 소멸” 판단에 여야 정면 충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10분간 심문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적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피의자가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 제한이 수반되는 체포에 대해 신중함을 주문한 셈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석방 직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었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남아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는 늘 법정과 유치장이 따라붙는다”며 “정권 비위를 거스르면 누구나 감금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도 체포의 적법성과 수사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다만 체포의 계속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석방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반응 극명…사법 판단 놓고 여야 ‘충돌’ 이날 법원의 석방 결정에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방해를 눈감은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에 제동을 건 상식적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회피 책임을 외면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수사를 회피하는 피의자를 감싸고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과연 사법 정의인가”라며 “이런 결정을 내리고도 사법권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장동혁 대표는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위법 수사로 이어진 체포·감금 사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며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다행이며, 위법 수사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경찰의 폭거가 사법부 앞에서 무너졌다”며 “정적 제거식 보복 정치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체포적부심 제도의 본질…‘수사기관 견제’와 ‘피의자 권리보호’ 사이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헌법상 인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절차로, 최근 정치·사회 사건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정식 출석 요구는 단 한 차례뿐이었고,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종합해 “체포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금의 필요성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법원 결정은 단기 공소시효를 앞둔 정치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원칙이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남게 됐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공방을 더욱 치열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이후 본격화될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일정에서 ‘이진숙 체포 논란’은 여야 대치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 강대산 기자
- 2025-10-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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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추석 인사 메시지서 ‘책임’·‘민생’ 강조…김혜경 여사 “모두의 가정에 행복 가득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국민들에게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4일 공개된 ‘한가위 인사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한 명절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취임 이후 첫 추석 메시지였던 지난해에는 ‘국민통합’을 강조했으나, 올해는 명확히 ‘경제 회복’과 ‘서민 부담 완화’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이는 올 하반기 들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을 내세운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최근 ‘서민경제 긴급점검회의’와 ‘생활물가 안정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며, 추석 민생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중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확대, 에너지요금 완화책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민생 회복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한가위 메시지는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국가 성장의 재도약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포항·전남 등지에서 추진 중인 AI·데이터센터 유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와도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시지는 단기 민생 지원을 넘어 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대통령의 어조에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표현처럼, 국민 통합과 희망의 서사를 담았다.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도 국민의 연대를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올 들어 잇단 산업 현장 방문과 지방 순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 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혀 왔다. 포항에서는 AI·소재산업 투자 협약식을 통해 “기술과 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민생정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혜경 여사도 이번 인사 영상에 함께 등장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 부부가 함께 영상을 통해 국민에게 인사를 전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국민과의 정서적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추석 메시지는 명절 인사이면서도 사실상 하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압축한 선언문”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산업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재정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신영숙 기자
- 2025-10-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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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정재 의원 단수공천 청탁 의혹…포항 시민단체 “공천 전반 수사하라”
추석명절을 맞아 포항 정가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단수공천을 청탁하며 지역 내 금권선거 실태를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와 보수단체 모두 수사와 출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오랜 세월 지역정치의 뿌리 깊은 공천 구조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2일 포항시농민회·경북사회연대포럼·포항환경운동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금권정치를 고백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포항 지역 공천 전반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천만 받으면 과메기도 당선된다’는 냉소가 지역정치의 부패를 대변한다”며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도 지난 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직접 방문해 김 의원 출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정 정치인 옹호 성향으로 분류돼 온 이 단체까지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회는 “공천권이 사유화된 정치가 지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정당 스스로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김정재 의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 간의 녹취록이다.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단수공천을 요청하며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한다. 3억~5억이면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언하게 하는 게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 경선에서도 돈을 5억 요구받았다. 이번에도 돈이 오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경상도는 여론조사 세 배 차이면 단수공천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을 “지역 정치의 부패한 생태계가 여과 없이 드러난 상징적 사건”으로 본다. 포항은 보수세가 강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 여기에 수십 년간 형성된 인맥 중심의 정당조직, 지역언론과 후원회 네트워크가 얽히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는 .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 포항 지역 총선에서는 금품수수나 조직매수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포항 북당협 홍보특보였던 박광열 씨가 “김 의원이 사무실 간판 교체비용 25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 2500만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를 부인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내 조직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공천 구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천이 곧 정치생명’인 구조가 낳은 부패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론조사·조직력·금전 동원이 얽힌 복합적 경쟁 구조 속에서, 지역 정치가 민심보다 공천권에 종속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개혁을 주장해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천이 권력의 사유물이 된 한, 포항의 정치문화는 바뀌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이 지역정치 쇄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호남에서 불 안 나나’ 발언으로도 구설에 올랐으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이를 쏠 총알 한 발도 아깝다”는 막말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연이은 설화와 녹취 논란으로 김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사실상 붕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사건은 포항 정치의 구조적 문제 즉 공천 불투명, 금권 경쟁, 중앙당 예속 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스캔들’로 평가된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공천 비리’가 아니다. 포항 정치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대산 기자
- 2025-10-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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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M뱅크 차기 행장 누구?…내부 부행장 3파전 속 외부 인사 가능성도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이 iM뱅크 행장직에서 물러나 그룹 회장직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히면서 차기 행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그룹 내 핵심 부행장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계열사 사장단과 외부 인사까지 포함한 폭넓은 검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2월 최종 후보 확정 iM금융그룹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선임 원칙과 절차를 확정했다. 임추위는 경영승계 개시 이후 ▲롱리스트(long list) 선정 ▲숏리스트(short list) 압축 ▲최종 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행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내부 관행상 현 iM뱅크 부행장, 지주사 부사장단, 계열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약 10여명의 롱리스트가 꾸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행장·부사장 후보군 가장 먼저 주목받는 인물은 현직 부행장들이다. 강정훈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김기만 수도권그룹 부행장, 박병수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박 부행장은 그룹 리스크관리총괄 부사장을 겸임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조하는 최근 금융권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주사 부사장단도 거론된다. 성태문 그룹가치총괄 부사장, 천병규 그룹경영총괄 부사장이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들 역시 그룹 차원에서 전략·가치 중심 경영을 주도해온 만큼 행장 후보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분석이다. 계열사 사장·부행장보도 후보군 부행장과 부사장 외에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름을 올렸다. 성무용 iM증권 사장, 김성효 iM신용정보 사장이 대표적이다. 은행과 직접 연관된 사업은 아니지만, 그룹 내 다양한 금융 포트폴리오를 경험한 이력은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서정오·최상수·진영수·이광원 부행장보 등 차세대 리더들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다만 실제로 최종 숏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외부 인사 카드가 롱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새로운 혁신 이미지를 강조할 경우 외부 발탁 가능성도 열린 상태”라고 진단했다. 평가 절차 강화 임추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후보군을 3~4명으로 줄여 숏리스트를 마련할 방침이다. 숏리스트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경영 전문성 면접, 평판 조회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학력·경력뿐 아니라 리더십 스타일, 업계 평판까지 다각도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임추위 관계자는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최적임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영향력 주목 이번 iM뱅크 차기 행장 인선은 단순히 그룹 내부 인사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금융권 전반에 걸쳐 리스크 관리 강화와 디지털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행장이 어떤 전략적 색깔을 보여줄지가 그룹 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시장 확장과 비대면 금융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차기 행장은 ‘내실 다지기’와 ‘외형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부 인사를 통한 연속성이냐, 외부 영입을 통한 혁신이냐가 관건”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룹의 중장기 전략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대산 기자
- 2025-10-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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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포적부심 분수령…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여부 오늘 밤 판가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오늘(4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적부심사를 열고,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는지와 향후 구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피의자 측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접수 후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하며, 이 전 위원장이 즉시 석방될지, 혹은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갈지 갈림길에 서 있다. “사유서 무시한 무리한 체포” vs “6차례 불응으로 불가피”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선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한다.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가 검찰과 법원에 전달됐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며 “경찰이 누락하거나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경찰은 체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영등포서는 “등기,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6차례 소환을 통보했음에도 불출석했다”며 “영장 청구 과정에서 서류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체포시한 48시간, 적부심 변수로 20시간 이상 연장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시한에서 제외된다. 실제 경찰은 3일 저녁 7시 법원에 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심리가 끝난 이후에도 약 20시간의 체포 시간이 남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적부심은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 장치이면서도, 결과에 따라 수사의 향배를 결정짓는 분수령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당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고,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호소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파장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건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체포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경찰은 즉각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로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건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닌 제도적 파장으로 본다. 한 여당 관계자는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 한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오늘 밤 내려질 법원의 판단은 이 전 위원장의 신병 처리 여부를 넘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 강대산 기자
- 2025-10-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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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불특별법은 난개발 도구 아니다”…민주당, 경북도 ‘재창조 프로젝트’ 정면 비판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지역에 골프장과 리조트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경북도의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산불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피해 주민의 조속한 회복과 공동체 재건에 있는 만큼, 이를 난개발의 도구로 왜곡하는 시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간사)은 3일 성명을 내고 “산불특별법은 결코 난개발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을 단호히 막고, 법의 본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2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일원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80여 개 환경단체는 난개발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산불특별법이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취지와 달리 왜곡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경북이 해야 할 일은 골프장·리조트 건설 같은 허황된 개발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의 삶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 난개발 방지 장치 대폭 강화 임 의원은 논란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과 관련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개발을 막을 안전장치를 다수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원안에는 인허가 간소화만 규정돼 있어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위험이 컸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할 것 ▶산사태·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지정 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환경부·산림청·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의무화 ▶산림청 선도지구심의회 심의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완했다. 특례 존속기간 역시 5년으로 제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 3년만 연장 가능하게 했다. 임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개발계획을 밀어붙일 수 없도록 법적 통제 장치를 분명히 마련했다”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개발도 추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경북도는 주민 회복에 집중해야”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발 논란이 아니라 산불특별법 제정 취지를 지키느냐의 문제로 규정했다. 임 의원은 “산불특별법의 최우선 목적은 피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조속한 삶의 회복, 공동체 재건”이라며 “민주당은 산림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철우 지사를 겨냥해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복구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다. 도정의 모든 역량은 주민의 회복에 집중돼야 한다”며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관광단지가 아니라 실질적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이라고 촉구했다.
- 강대산 기자
- 2025-10-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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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추석 연휴 장기화에 대구경북 현금수요 급증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 금융권에 풀린 현금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이 지난해보다 이틀 길어지면서 귀성·선물·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주현)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직전 10영업일(9월 19일~10월 2일) 동안 대구·경북 지역 금융기관에 공급된 화폐(순발행 기준)는 6,2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213억원)보다 1,070억원(20.5%) 증가한 수치다. 발행액 전체로는 6,379억원으로 전년(5,373억원)보다 1,005억원(18.7%) 늘었다. ■ 4년 연속 증가세…올해 급반등 추석 전 화폐 발행은 2022년 4,690억원(22.8%↑)에서 2023년 5,162억원(10.1%↑), 2024년 5,373억원(4.1%↑)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증가율은 둔화되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며 ‘두 자릿수 성장’을 회복했다. 순발행 기준으로도 2022년 4,352억원(+25.8%)에서 2023년 4,914억원(+12.9%), 2024년 5,213억원(+6.1%)을 기록한 뒤 올해 6,284억원(+20.5%)으로 점프했다. ■ 환수액 급감…현금 유통량 더 늘어 눈에 띄는 변화는 환수액 감소다. 올해 추석 전 10영업일 동안 금융권에 다시 돌아온 화폐는 95억원으로 전년(160억원)보다 65억원(–40.7%) 줄었다. 2022년(338억원)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시중에 풀린 현금이 시장에서 더 오래 머무르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휴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융기관 창구 영업이 줄어든 점도 환수 규모 축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긴 연휴에 소비심리 회복세 겹쳐 전문가들은 올해 추석 전 화폐수요 급증을 단순히 ‘연휴 효과’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소 위축됐던 대면 모임과 소비활동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지역 내 귀성·관광·선물 수요가 겹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7일간의 긴 연휴로 귀성객 이동이 늘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명절 관련 소비가 확대되면서 현금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북 지역의 유통업계와 전통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한 지역 백화점 관계자는 “긴 연휴에다 임시공휴일까지 겹치면서 명절 선물세트 판매량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현금 결제 비중도 꾸준히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 지역 소비활성화 기대…현금관리 부담도 이번 수치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현금 수요 확대는 단기적으로 소비심리 개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도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비 여력이 확인된 것”이라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시중 현금 유통량이 늘어난 만큼 사후 관리 부담도 커졌다. 환수율이 줄어들면서 금융기관 창구 관리와 한국은행의 현금 회수·정리 업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이후 자금 수급 불균형이 단기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향후 전망 향후 추석과 설 같은 명절 연휴가 길어질 경우, 지역 화폐 수급은 올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대면 결제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명절에는 여전히 현금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흐름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가계단위에서 현금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될 것임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긴 연휴는 소비 촉진에 긍정적이지만, 지역 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한 화폐 관리도 동시에 중요하다”며 “한국은행과 금융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대산 기자
- 2025-10-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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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오픈AI·NeoAI Cloud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구축 환영
포항시가 오픈AI와 NeoAI Clou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건립지로 최종 확정됐다. NeoAI Cloud는 올해 6월 MOU 이후 포항시와 지속적으로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해왔던 기업이다. 이번 유치는 포항이 대한민국 AI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역사적 성과로,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포항시는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유치, 육양국 연계 데이터센터 구축, 애플 R&D 지원센터 유치 등 굵직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AI도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와 인재·산업 역량이 결집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포항이 최종 입지로 확정된 배경에는 도시만의 뚜렷한 강점이 있다. 국가 주력 제조업인 철강·이차전지를 비롯한 방대한 산업수요, 포스텍·한동대를 중심으로 한 핵심 인재, 방사광가속기·극저온 전자현미경·로봇융합연구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그리고 울진 원전과 연계된 안정적 전력공급까지, 데이터센터 건립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다. 이번 AI데이터센터 건립은 단순한 인프라 유치에 머무르지 않고 포항과 대한민국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조 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건설, 장비, 운영 등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AI데이터센터 운영·보안·개발 분야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 아울러,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이 AI와 결합하면서 스마트제조, 신소재 개발, 신약 연구 등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지역기업은 클라우드와 AI 연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진출 기회를 넓히게 된다. 시는 정부, 오픈AI, NeoAI Cloud와 긴밀히 협력해 AI데이터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AI데이터센터 건립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포항시는 AI데이터센터를 구심점으로 산업·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전주기 AI혁신 생태계를 완성하고, 국가 혁신을 선도하는 ‘AI고속도로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철강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포항은 이제 AI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AI G3 강국 도약을 견인하는 전략 거점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AI 선도도시 포항으로 새롭게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픈AI와 NeoAI Cloud의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유치는 대한민국이 AI 초강국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AI데이터센터가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전력·입지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AI G3 강국 도약을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픈AI는 AI 인프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에서 오픈AI는 동남권(포항)과 서남권(전남)에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 강대산 기자
- 2025-10-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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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7일 17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