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부결되자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민정 포항시의원(국민의장성동)은 25일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정책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의정 절차를 뒤흔들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의회 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6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그래핀산업 지원 및 육성 조례'다. 지역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할 기반 조성 조례였으나, 본회의에서는 단 한 차례의 추가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부결됐다. 조례 내용은 변함이 없었고, 본회의에서 별도의 사회적·법적 사유도 제시되지 않아 당시 시민사회에서도 “정책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했다. 사안은 이후 더 큰 갈등으로 번졌다.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자, 일부 의원 측은 그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 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지역 정치권이 예상보다 빠르게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TK 정치권의 향후 권력구조, 차기 경북도지사 선거 구도, 여권 내부의 힘의 축까지 변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각각 1,150만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850만원을 선고받았고,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한 벌금은 400만원 이하로 모두 의원직 유지 기준 아래였다. 재판부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지만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이미 몇 차례 선거를 통해 이뤄졌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정치 책임 사이의 절충을 택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판결로 TK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모두 ‘정치적 생환’을 하면서 차기 경북도지사 구도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울진군은 지난 11월 20일 제288회 울진군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예산 7,084억 원을 제출하고,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체류형 관광 대도약, 기반산업 대전환, 울진형 복지 고도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미래 100년 성장축’ 울진군은 원전 전력을 활용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2023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예타 면제를 받아, 20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한다. 울진군은 한전과 2GW 전력 공급 협의를 마쳤으며, LH가 총 105억 원 규모 7건의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산단은 삼성,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 대기업 8곳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손 군수는“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4조 2천억 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3만8천 명의 고용이 기대된다”며“울진이‘K-에너지 대표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스쳐가는 관광지에서‘머무는 울진’으로 전환 관광 분야에서는 4,000억 원 규모의 사계절 오션리조트를
경북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용선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곳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된 188개교 중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6개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용선 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에‘학교용지’ 지정만 유지된 채 펜스만 둘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간 조율 부족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4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 제안했다. 통상 정부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대행사업, 융자금 등이 대표적인 지역균형성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만 무려 254조로 총 예산 728조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사업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와 성과 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가 예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포항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시장에 기차역이 들어와야 포항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며 도심 철도 복원과 ‘포항도시철도’ 건설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쇠퇴한 포항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철도 접근성 회복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포항은 인구 감소, 산업 구조 고도화 지연,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수많은 난제를 떠안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급한 문제는 죽도시장·중앙상가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붕괴이며, 이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바로 철도”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의 포항역 이전 정책을 원도심 쇠퇴의 결정적 계기로 지목했다. 그는 “상대동·송도동·해도동·죽도동·중앙동 등 도심 전역이 빈집으로 가득하고 핵심 상권이 사실상 폐허가 됐다”며 “이는 잘못된 정책 판단이 만든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릉은 원도심 철도역을 유지해 철도 르네상스를 맞았지만, 포항은 외곽으로 밀려난 포항역 때문에 KTX가 오히려 상권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구·부산·울산에서 환승 없이 바로 죽도시장에 내릴 수 있는 철도망이 갖춰진다면 상권 회복은
경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결과에서 포항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산업 에너지를 떠받쳐온 포항을 정부가 또다시 외면했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 의원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산업기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경제를 지탱해 온 포항을 빼고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만 선정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전남·부산 강서구·경기 의왕 등 4곳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반면 포항은 청정 암모니아 발전과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산업형 분산 에너지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보류 대상이 됐다. 박용선 의원은 “포항은 철강·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산업도시이자,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 전력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포항을 제외한 것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시각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은 반값 전기요금을 내세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부산과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포항의 미래 비전과 지역 발전 전략을 시민 스스로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될 ‘영일만의 미래 포럼’이 창립됐다. ‘영일만의 미래 포럼’은 8일 오후 4시 포항향토청년회 회관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창립식에는 이상휘 국회의원, 이성환 포항뿌리회 초대회장, 이대공 애린복지재단 이사장, 박수복 포항시 노인회장, 박승대 문화원장, 김영걸 동부교회 위임목사 등 각계각층 인사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영일만의 미래’포럼이 함께 만들어갈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했고, 김정재 국회의원은 김재술 수석부위장을 보내 축전으로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 만드는 포항의 미래, 영일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역 산업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해 포항의 미래 비전과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창립기념식에 앞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김광석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선출하고, 포럼의 창립취지문과 정관 등을 확정했다. 이어진 창립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지속 가능한 포항’을 선언하며 지역 발전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戰歿軍警)’, ‘전상군경 (戰傷軍警)’, ‘순직군경 (殉職軍警)’, ‘공상군경 (公傷軍警)’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절실한 애착을 가지면 국가의 대동맥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당시의 열정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본다. 지난 포항시장 재임 시절, 포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순환 도로망 구축을 넘어, 포항이 해양관광 거점도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계획되었다. ‘영일만대교’라 작명하고 동분서주하니, 모두가 뜬금없는 이야기라며 핀잔을 주던 분위기였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은 못 할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밀어붙였다. 당시 우리나라 고속도로망은 남북 7축, 동서 9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남북 7축의 하나인 동해고속도로 노선은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을 거쳐 오어사 방향으로 포항을 접속하고, 경주 위덕대학교 뒤편을 지나 보경사를 거쳐 영덕과 삼척으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이 고속도로망을 영일만 횡단노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쏟았던 열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우리 시는 자체 기획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를 설득했고, 이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을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예타 당시 KDI와 청와대의 반대는 물론, 지역 일부 국회의원까지 반대해 큰 어
포항제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울릉군 지역위원회가 “포스코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에 임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포스코의 만성적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라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특히 포스코가 사고 직후 1시간 넘게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수습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변사자 발생’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관계기관이 사고를 인지했다. 위원회는 “피해노동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노출됐음에도 안전모 외에 보호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했다”며 “포스코는 화학물질관리법상 ‘15분 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생명경시 조직문화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스코는 하청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원청이 안전관리 전반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보호장비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구호는 단순하지만 절박했다. “한‧미 철강관세 협상 즉각 재개, 포항 철강산업 살리기” 박 의원은 “철강은 포항의 일자리이자 한국 제조업의 허리”라며 “정부가 민생을 말한다면 포항부터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행동으로, 한‧미 철강관세 재협상과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포항 철강 생태계 회복대책을 3대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와 TRQ(관세할당) 제도가 한국 철강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고부가가치 강재 수출 제한이 포항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며, ▲한국산 고부가 강재의 TRQ 탄력 운용, ▲저탄소 강재 인센티브 도입, ▲산업계 협력 강화, ▲정기 통상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즉각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포항의 철강 중소 협력업체들은 미국 관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유동성 위기로 고용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역금융·수출보험 보강, ▲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정부를 향해 한·미 철강관세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포항의 경제·고용 기반인 철강산업을 외면할 경우 지역 몰락과 국가 제조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지적이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와 반도체만이 대한민국의 산업이 아니다. 한국 산업을 세운 뿌리는 철강”이라며 “이제는 선언과 약속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로 국내 철강을 둘러싼 수출 길이 막히고 지역 일자리가 줄었다”며 “최근 자동차·반도체 분야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반면 철강은 제외됐다. 산업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로 산업 규제 완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도 함께 요구했다. “전기로 전환이 지연되면 탄소 정책과 통상마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며 “철강 특성을 반영한 전기요금 개편이 없다면 경쟁력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포항의 땀과 노동이 나라를 일으켰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라며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라 실질적 협상 결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행동으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 발표와 미국 측 발언이 엇갈리며 외교적 혼선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타결’을 선언했지만 정작 미국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며 “구체 문서 없이 발표한 깜깜이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역대급 외교 성과’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며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고,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이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민감 품목을 방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양측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린다”며 “국민 앞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확정된 듯 발표하고, 뒤에서는 아직 문안 조율을 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혀 협상 완결성 논란을 키웠다. 이번 협상은 한국이 밝힌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1일 공식 폐막했다. 한국은 올해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의제 조율과 합의 문서 채택을 주도하며 다자 경제협력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의장국 직은 중국으로 넘겨지며 내년 APEC은 중국 선전(深圳)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두 번째 정상세션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치며 “아태 지역에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큰 기쁨과 영광”이라며 “적극 협력해준 각국 지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식적으로 의장국 지위를 인계하며 “시 주석의 리더십 아래 APEC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도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APEC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의장직을 이어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회원국들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 정부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아름다운 경주에서 훌륭한 경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밤 공식 만찬에서 등장한 나비 연출을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는 “만찬장에 날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