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판"… 박용선 도의원, 포스코 전면 공사 중단에 '직격탄'

"안전 강화는 필수지만 사고 무관한 투자·보수 올스톱은 과잉 조치"… 포항지역 중소 협력사, 장비 임차료·인건비 감당 못해 '줄도산' 공포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 이후 포스코가 취한 '전면 공사 중단' 조치가 포항 지역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은 당연하지만, 사고와 무관한 설비의 유지보수와 투자사업까지 일괄 중단하는 것은 지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은 8일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보수공사 전면 중단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포항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노동부와 사측의 즉각적인 공사 정상화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포스코가 취한 조치는 사고 라인뿐만 아니라 제철소 내 모든 현장의 설비 보수와 투자까지 멈춰 세운 것으로, 이는 안전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선 행정편의적 과잉 조치"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제철소와 협력업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철강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다.

 

그는 "포항 경제는 제철소와 수백 개 협력업체의 연쇄 구조로 작동한다"며 "하나의 설비가 멈추면 협력업체 전체가 멈추고, 이는 곧 수천 명 노동자의 생계 위협으로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중소 설비·보수 업체들은 고가의 장비 임차비와 재료비, 선투입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봉착했으며, 일감을 잃은 수천 명의 하도급 노동자들은 생계를 찾아 울산, 부산, 경남 등 타지역으로 떠나는 '일자리 엑소더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포항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기업 도산과 일자리 붕괴 앞에 정부 대책은 무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0일 국제학교 MOU 체결 직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며 "사고와 무관한 공장의 투자 및 유지보수 공사는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정부가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 경영진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현장의 협력업체 대표들이 원청인 포스코의 눈치를 보느라 냉가슴만 앓고 있다"며 "책임 있는 국민기업이라면 보신주의적 공사 중단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연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세심하고 신중한 경영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지금처럼 모든 공사를 멈춘 채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실질적인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용 붕괴와 지역산업 기반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정쟁이나 특정 기관 비난을 위한 이슈가 아니라 포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공사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