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며 ‘경주선언’을 비롯해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3건의 성과 문서를 채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정상선언문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회원국들은 새벽 7시 30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거쳐 무역 및 투자 관련 문구까지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다자 협력의 복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상들은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틀로 △자유무역 질서 강화 △디지털·혁신 협력 △포용 성장 및 인적자원 개발 확대 등 핵심 경제 의제를 포괄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인구 변화를 APEC 차원의 공동 도전 과제로 명시하고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아태지역 정책 연계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경주선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창조산업이 APEC 공식 정상문서에 처음 명시됐다는 점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정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10분간 심문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적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피의자가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 제한이 수반되는 체포에 대해 신중함을 주문한 셈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석방 직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었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남아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는 늘 법정과 유치장이 따라붙는다”며 “정권 비위를 거스르면 누구나 감금될 수 있다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국민들에게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4일 공개된 ‘한가위 인사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한 명절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취임 이후 첫 추석 메시지였던 지난해에는 ‘국민통합’을 강조했으나, 올해는 명확히 ‘경제 회복’과 ‘서민 부담 완화’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이는 올 하반기 들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을 내세운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최근 ‘서민경제 긴급점검회의’와 ‘생
추석명절을 맞아 포항 정가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단수공천을 청탁하며 지역 내 금권선거 실태를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와 보수단체 모두 수사와 출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오랜 세월 지역정치의 뿌리 깊은 공천 구조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2일 포항시농민회·경북사회연대포럼·포항환경운동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금권정치를 고백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포항 지역 공천 전반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천만 받으면 과메기도 당선된다’는 냉소가 지역정치의 부패를 대변한다”며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도 지난 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직접 방문해 김 의원 출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정 정치인 옹호 성향으로 분류돼 온 이 단체까지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회는 “공천권이 사유화된 정치가 지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정당 스스로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오늘(4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적부심사를 열고,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는지와 향후 구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피의자 측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접수 후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하며, 이 전 위원장이 즉시 석방될지, 혹은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갈지 갈림길에 서 있다. “사유서 무시한 무리한 체포” vs “6차례 불응으로 불가피”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선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한다.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가 검찰과 법원에 전달됐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며 “경찰이 누락하거나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경찰은 체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영등포서는 “등기,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6차례 소환을 통보했음에도 불출석했다”며 “영장 청구 과정에서 서류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체포시한 48시간, 적부심 변수로 20시간 이상 연장 이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지역에 골프장과 리조트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경북도의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산불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피해 주민의 조속한 회복과 공동체 재건에 있는 만큼, 이를 난개발의 도구로 왜곡하는 시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간사)은 3일 성명을 내고 “산불특별법은 결코 난개발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을 단호히 막고, 법의 본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2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일원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80여 개 환경단체는 난개발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산불특별법이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취지와 달리 왜곡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경북이 해야 할 일은 골프장·리조트 건설 같은 허황된 개발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의 삶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 난개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총 93개소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과 인테리어 개선 ▲주방 설비 등 점포 환경 개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결제기(POS), 디지털 주문 결제 시스템(스마트오더) 등 경영 시스템 도입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10여 개소의 소상공인이 사업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시는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9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을 병행해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경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마곡광장(마곡나루역 6번 출구) 일대에서 '2025 강서구 사회적경제 박람회-사봄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봄마켓'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상공인 등 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판로를 넓히고 사회적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프리마켓이다. 올해 행사는 "함께 나누는 가치 S.H.A.R.E."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건강한 소비(Healthy), 대안적 소비(Alternative), 책임 있는 소비(Responsible), 친환경 소비(Eco-friendly)의 의미를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는 ▲가치, 만나봄 ▲가치, 즐겨봄 ▲가치, 해봄 ▲가치, 사봄 총 4가지의 테마로 구성됐다. '가치, 만나봄'에서는 책자와 전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기업의 환경적·윤리적 책임을 알리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가치소비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n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195번지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 조성·추진 중인 문화복합공간 명칭을 '성남물빛정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명칭 공모(4.28∼5.11)를 통해 접수한 1407개의 제안 명칭에 대해 심사위원회 1∼2차 심사와 선호도 조사(5.21∼25)를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 성남물빛정원은 송OO(여, 44, 수내동) 씨가 제안한 명칭이다. 제안자에 따르면 성남물빛정원은 "과거의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맑은 물이 흐르고, 빛처럼 밝아지며 성남시민 모두가 함께 걷고 쉬며 감동을 나누는 예술과 생명의 정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은 이름"이다. 장기간(28년) 방치돼 기피 시설로 인식되던 흔적을 치유하고 미래를 비추는 재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성남물빛정원이란 명칭이 붙여지는 문화복합공간은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 2만9041㎡에 조성된 산책로 '성남두물길(6월 13일 개장)'과 7월 개관 예정인 뮤직홀, 카페, 장기 문화예술 프로젝트인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구성된다. 시는 새로 짓는 뮤직홀에서 올 하반기에 챔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등의 시민들을 위한 실내악 공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흥산업진흥원과 함께 '시흥시 바이오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융합·육성을 목표로, 시흥시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 서부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주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바이오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가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을 총괄하고, 시흥산업진흥원을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사무국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구조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등 핵심 연구·의료기관, 선도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흥시정연구원 등과의 정책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시흥바이오 혁신생태계 전략수립, 맞춤형 시흥바이오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 등 3개 분야, 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nb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9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고,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증대한 혁신거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복지시설, 산업·업무시설,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구상과 함께 청년문화센터 조성과 연계한 브랜드 산단 조성사업 등 집적개발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문화·편의·지원시설 확충 등을 담은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주관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에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군포시보건소는 6월 9일부터 하반기 골밀도 검사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어르신들의 대표적 질환의 하나인 골다공증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한 것으로 검사 후에는 결과 상담뿐만 아니라 예방 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어렵고 많은 시간과 치료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인구10만 명당 9,799명의 환자가 진료받는 등 고령층의 유병률이 높아 조기 검진의 필요성이 크다. 예약 접수는 6월 9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실제 검사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대상은 65세 이상(1960년이전 출생자) 중 최근 3년 이내 검사를 받지 않은 군포시민이며, 예약은 보건소 홈페이지, 전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031-390-8922, 8981, 8944, 8919, 389-4949로 하면 된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
광주시가 국가유산주간을 맞아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연계한 국가유산 활용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가유산청의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8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자치구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서창 들녘에 부는 바람 ▲광주향교 路(로) 거닐다 시시각각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달의 정원-월봉서원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광산사계夢(몽) 네날의 노래 ▲돌의 시간 ▲무양 In the city 등이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문화·자연·무형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생생국가유산, 국가유산야행, 고택·종갓집, 전통산사, 향교·서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주간에 집중 운영한다. 이에 국가유산주간을 전국 최대 규모 지역유산축전이라 일컫는다. '일상에서 만나는 국가유산'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6월 4일(수)부터 7월 29일(화) 기간 중 20회에 걸쳐 사립유치원 181명, 어린이집 1,007명 등 교원 1,188명을 대상으로 '2025 영유아 건강·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영유아 건강·안전교육은 대구시교육청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하나로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건강·안전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어린이집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올해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2025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지원단'으로 위촉된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14명이 직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권역별로 나눠 ▲발달에 적합한 건강·안전 관리 방안, ▲증상별 응급처치 방법, ▲영유아기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6월 4일(수)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여한 동구의 한 유치원 원장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우리 유치원에서도 원아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9일 루원중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의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소소한 급식' 캠페인에 참여했다. '소소한 급식' 캠페인은 '소통하면 모두가 소중해진다'는 의미를 담아, 점차 사라져가는 학교 내 존중 문화를 학교급식으로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2025년 6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의 핵심 가치인 '올바로 교육'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하게 여겨온 존중과 배려, 감사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학교 내 갈등 해소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화가 학교에 뿌리내릴 때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루원중 급식실을 찾아 급식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캠페인의 의미를 직접 전달했다. '소소한 급식' 캠페인은 학생과 학교급식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학교 존중 문화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