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부결되자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민정 포항시의원(국민의장성동)은 25일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정책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의정 절차를 뒤흔들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의회 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6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그래핀산업 지원 및 육성 조례'다.

지역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할 기반 조성 조례였으나, 본회의에서는 단 한 차례의 추가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부결됐다.

조례 내용은 변함이 없었고, 본회의에서 별도의 사회적·법적 사유도 제시되지 않아 당시 시민사회에서도 “정책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했다.

사안은 이후 더 큰 갈등으로 번졌다.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자, 일부 의원 측은 그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최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사건은 불송치됐다.

김 의원은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만큼 무고죄 고소 등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김 의원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그는 이날 신상발언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의 원칙과 선례의 문제”라며 “지금 아무 일 없던 듯 넘어가면 향후 의정활동 전반에 부정적 선례가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문제 제기가 형사 고소로 이어진다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정책 논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의회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설명 없이 뒤집히는 과정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장단을 향해서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의 기준과 대응 원칙을 명확히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정 절차가 정치적 신호나 내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상임위·본회의 간 판단 불일치가 반복되면 의회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사유 공개, 투명성 제고, 형사 고소의 남용 방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조만간 이번 사안을 둘러싼 내부 논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