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 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지역 정치권이 예상보다 빠르게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TK 정치권의 향후 권력구조, 차기 경북도지사 선거 구도, 여권 내부의 힘의 축까지 변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각각 1,150만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850만원을 선고받았고,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한 벌금은 400만원 이하로 모두 의원직 유지 기준 아래였다.

 

재판부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지만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이미 몇 차례 선거를 통해 이뤄졌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정치 책임 사이의 절충을 택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판결로 TK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모두 ‘정치적 생환’을 하면서 차기 경북도지사 구도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송언석·김정재·이만희 등 3선급 중진들이 경북도지사 잠룡으로 복귀한 데 더해, 포항의 이강덕 시장까지 포함해 ‘송·김·이만희·이강덕’ 4강 구도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북 정치지형 변화의 실질적 중심에는 포항발 경제 아젠다 부상이 자리하고 있다.

 

■ 포항, 경북 정치의 ‘새 축’으로 부상…경제 아젠다가 구도를 흔든다

 

포항은 최근 2~3년 동안 경북은 물론 국가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철강·2차전지·배터리 특화 소재·수소·해양·항만, 원전 클러스터에 이르는 산업지형 변화는 TK 정치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항발 경제 의제가 TK 정치권 구조를 흔드는 이유는 다음 다섯 가지다.

 

먼저 차세대 산업정책의 상당 부분이 ‘포항 중심화’가 뚜렷한 점이다.

 

△포스코의 미래소재·2차전지·수소 밸류체인 집중 투자 △신한울 3·4호기 재개 △동해안 수소·원전 연계형 산업 클러스터 논의 △포항~영일만대교·철도망 등 SOC 정책 등이다.

 

경북의 성장동력이 ‘내륙→동해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포항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두 번째는 포항시장·포항 국회의원의 도지사 출마 가능성 자체가 ‘판을 흔드는 변수’라는 점이다.

 

이강덕 시장은 3선 시장으로 포항 국정 의제를 직접 구현해온 인물이고 김정재 의원은 여권 내 TK 여성 리더십의 대표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포항 후보’가 도지사 레이스에 뛰어들면 북부권과 중·서부권 중심의 기존 경북 정치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

 

세 번째는경북도정의 실질적 어젠다 자체가 포항을 중심축으로 이동 중이라는 점이다.

 

경북의 핵심 경제정책 상당수가 포항과 직결된다. △K-에너지 △동해안 수소전략 △포스코 신산업 △영일만대교·국제 물류 △해양치유·관광벨트 등이 모두 포항이 중심이다.

 

따라서 향후 경북도지사는 누가 되든 ‘포항 경제 의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주도권을 잡느냐가 성패를 가르게 된다.

 

네 번째는 도지사 구도는 ‘네 축 + 한 변수’…이철우 거취가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북도지사 구도는 사실상 4강 체제가 굳어졌다.

 

△ 송언석-원내대표 프리미엄·중앙당 장악력 △김정재 -포항 기반·정무감각·미디어 경쟁력 △이만희-조직력·보수 핵심층 결집 △이강덕-포항 경제 비전·관광·항만·수소·배터리 클러스터 추진력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마지막 변수는 이철우 도지사의 3선 출마 여부다.

 

이 지사가 출마를 선언하면 ‘현직 1강 vs 4중’ 모델로 판이 재편되지만, 불출마가 확정되면 곧바로 4강 난전이 시작된다.

 

정치권에서는 “포항발 경제 아젠다 + TK 의원 생환 + 현직 변수”라는 구조적 변화가 내년 지방선거를 경북 정치 10년의 분기점으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결론 : “사법 리스크 해소 → TK 정치 재정렬 → 포항 중심의 구조적 변화”

 

TK 의원들의 벌금형 선고는 단순한 법적 생환이 아니라 정치적 재정렬의 출발점이다.

 

특히 포항이 경북 전체 산업·경제·미래 어젠다의 중심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경북도지사 판도에 결정적인 촉발제가 됐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포항이 경북의 경제 중심축으로 올라선 만큼, 앞으로의 도지사 레이스도 포항이 흔들고 이끌 가능성이 높다”며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TK 정치는 이제 완전히 선거모드로 전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