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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이달희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 를 포함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로,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435개소가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시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영유아 및 아동 간의 밀접한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하
- 신영숙 기자
- 2026-01-05 17:05
국회 이달희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25년도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지난 1999년 출범해 27년의 역사를 지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매년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시민단체, 전국 청년 대학생 모니터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는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국정감사 이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원스톱 (One-Stop) 신청 방식을 도입하고, 신청 창구와 방식을 일원화·단순화하는 등 서비스 편의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신영숙 기자
- 2025-12-31 09:31
국회 이달희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25년도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지난 1999년 출범해 27년의 역사를 지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매년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시민단체, 전국 청년 대학생 모니터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는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국정감사 이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원스톱 (One-Stop) 신청 방식을 도입하고, 신청 창구와 방식을 일원화·단순화하는 등 서비스 편의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신영숙 기자
- 2025-12-30 16:09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적십자 회비 모금행사 동참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은 19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홍식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도민의 자율적 참여로 모금되며 재난 이재민 구호와 위기가정 긴급지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문승우 의장은 "소외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크다" 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적십자 회비 보금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에게는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차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펼쳐지며,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모금이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지로와 인터넷, 가상계좌, 큐알(QR) 코드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 강대산 기자
- 2025-12-19 14:10
국회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2심) ▲독
- 강대산 기자
- 2025-12-04 21:10
국회 이달희 의원,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행안위 소위 부대의견 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4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 제안했다. 통상 정부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대행사업, 융자금 등이 대표적인 지역균형성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만 무려 254조로 총 예산 728조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사업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와 성과 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가 예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 강대산 기자
- 2025-11-18 11:17
국회 이달희 의원 ,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 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戰歿軍警)’, ‘전상군경 (戰傷軍警)’, ‘순직군경 (殉職軍警)’, ‘공상군경 (公傷軍警)’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위
- 신영숙 기자
- 2025-11-10 09:24
국회 김정재 의원 단수공천 청탁 의혹…포항 시민단체 “공천 전반 수사하라”

추석명절을 맞아 포항 정가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단수공천을 청탁하며 지역 내 금권선거 실태를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와 보수단체 모두 수사와 출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오랜 세월 지역정치의 뿌리 깊은 공천 구조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2일 포항시농민회·경북사회연대포럼·포항환경운동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금권정치를 고백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포항 지역 공천 전반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천만 받으면 과메기도 당선된다’는 냉소가 지역정치의 부패를 대변한다”며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도 지난 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직접 방문해 김 의원 출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정 정치인 옹호 성향으로 분류돼 온 이 단체까지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회는 “공천권이 사유화된 정치가 지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정당 스스로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 강대산 기자
- 2025-10-04 15:57
국회 “산불특별법은 난개발 도구 아니다”…민주당, 경북도 ‘재창조 프로젝트’ 정면 비판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지역에 골프장과 리조트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경북도의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산불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피해 주민의 조속한 회복과 공동체 재건에 있는 만큼, 이를 난개발의 도구로 왜곡하는 시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간사)은 3일 성명을 내고 “산불특별법은 결코 난개발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을 단호히 막고, 법의 본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2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일원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80여 개 환경단체는 난개발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산불특별법이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취지와 달리 왜곡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경북이 해야 할 일은 골프장·리조트 건설 같은 허황된 개발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의 삶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 난개발
- 강대산 기자
- 2025-10-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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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7일 17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