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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 위해 전문가 지원 제도 마련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와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전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금교광 기자
- 2025-12-14 18:10
대구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 대구시 물 재이용 시설 활용 실태 지적 및 활성화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시설의 저조한 활용 실태를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강릉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대구 또한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다. 이어 물 부족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재차 밝힌다. 특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빗물과 하수를 정화해 재활용하는 물 재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 재이용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또한 대구시의 물 재이용 시설 실태에 대해 “대구는 217개의 시설을 설치해 상위권에 속하지만, 연간 빗물 사용량은 3만 톤으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물 재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물 재이용 시설 활용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시 차원의 통합적 관리 체
- 금교광 기자
- 2025-12-14 18:10
대구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이 의원은 “1985년 국내에서 첫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에이즈를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고,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방치돼 왔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치료의 책무를 이행했지만, 감염인의 삶의 회복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구시의 지원체계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 보호나 심리 상담,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복지적 접근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감염인의 복약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지, 간병과 주거, 자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담 상담인력 확충과 요양병원 연계, 고위험군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 ‘검사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적 복지모델 구축을 제안한다
- 금교광 기자
- 2025-12-14 18:10
대구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기념물 관리·운영 체계 개선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기념물 관리·운영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망우당공원에 설치된 곽재우 장군 동상이 녹슨 채 방치된 사실이 보도되며, 우리시 전체 기념물 관리체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곽재우 장군 동상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 담긴 상징물들이 무관심 속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기념물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과 체계적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 통합’과 ‘시민 인식 제고’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먼저 “현재 대구시는 기념물에 대한 총괄을 문화예술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와 관리는 관련 부서나 구·군 등에서 제각각 수행하는 상황이다”며, “부서 간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할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의 GIS 기반 공공조형물 통합관리, 김해시의 전수조사 및 보존처리 용역, 울산시의 시설공단 위탁 운영 등 타 지자체의 사례와 건축공간연구원의 정책 권고도 함께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 금교광 기자
- 2025-12-14 18:10
대구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자살,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남구, 서구의 맞춤형 ‘자살,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2024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평균은 36.3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 29.5명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인 남구와 서구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7.3명과 36.2명으로 나타나 각각 전국 구 순위 3위와 5위라는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현실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난 9월, 6년 연속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는 대구시의 보편적 자살예방사업들이 행정적 성과를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자살예방 효과가 한계를 드러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고 대구의 고독사가
- 금교광 기자
- 2025-12-14 18:10
의학 보건복지부, 한·중·일 3국 간 정신건강 등 보건정책 공조와 협력방안 논의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콘래드 서울 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동아시아 핵심 협력국인 한․중․일 3국 간 공통의 보건 문제를 확인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3국 합의로 순환 개최되는 올해 회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장으로 주최했으며, 일본은 후생노동성 우에노 겐이치로 (Ueno Kenichiro)장관, 중국은 레이 하이챠오(Lei Hai Chao)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장관을 대신하여 펑 용(Feng Yong) 국제협력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Saia Ma’u Piukala) 사무처장과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이희섭 사무총장도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함께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8년 동안 3국이 쌓아온 보건 협력의 연속성과 신뢰에 감사를 표하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이 견인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라는
- 강대산 기자
- 2025-12-14 17:30
금융 소타텍코리아(SotaTek Korea), 한국 시장을 위한 맞춤형 기술력과 유연한 협업 모델로 이목 집중 – ‘디지털 퓨처쇼 2025’ 참가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베트남 IT 기업 소타텍(SotaTek)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코리아(SotaTek Korea)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디지털 퓨처쇼 2025(Digital Future Show, DFS)’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기술과 글로벌 협업 모델을 선보였다. ‘디지털 퓨처쇼 2025’는 AI, 로보틱스, 메타버스, XR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국내 대표 ICT 전시회로, 다양한 산업 관계자와 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소타텍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AI, 블록체인, SAP, 로보틱스, 웹·앱 개발 등 핵심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부터 개발, 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End-to-End IT 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온사이트(Onsite), 오프쇼어(Offshore), 니어쇼어(Nearshore)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의 예산과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유연한 개발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소타텍 코리아는 베트남 본사의 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지사에서 PCM(Project Coordinator Manager)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양국
- 강대산 기자
- 2025-12-12 19:10
금융 SotaTek Korea: 유연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을 통해 베트남 기업이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다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불과 3년 만에 SotaTek Korea는 초기 1명에서 60명으로 성장하며,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베트남 IT 기업이 됐다. 또한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춘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에 진출한 초기 단계부터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오랜 아웃소싱 경험을 충분히 활용한 데에서 비롯된다. SotaTek Korea의 CEO인 제임스 레(James Le)는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이며, 베트남 기업이 한국 시장에 처음 접근하던 시기부터 10년 이상 한국의 대기업 및 IT 기업들과 직접 협업해왔다. 한국 고객의 빠른 업무 속도, 잦은 요구사항 변경,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요구를 경험한 그는,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과는 다른 운영 모델을 정립할 수 있었다. 많은 베트남 기업이 명확한 요구사항과 고정된 문서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에 익숙한 반면, SotaTek Korea는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한국 시장은 요구사항이 빠르게 변하고 의사결정 과정도 짧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 지속적인 디자인 업데이트, 그리고 빠른
- 강대산 기자
- 2025-12-12 19:10
사회일반 Don’t worry, 氷 Happy! 북구청 팔거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 52일간 팔거천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 팔거천 야외스케이트장은 2023년에 이어 금년 3회째로, 지난해 이용 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이제는 북구의 간판 겨울 놀이터로 자리매김했다. 금년에도 럭키광장(읍내동 1234-159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스케이트장(일반 55m×20m, 초보 10m×20m), 얼음썰매장(15m×20m), 아이스튜브슬라이드(8m×40m)의 주요 체험 시설과 매점․휴게소, 야외쉼터, 회전썰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11월부터 스케이트장 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개장 전 시험운영을 거친 후, 2025년 12월 19일을 시작으로 2026년 2월 8일까지 52일간 휴일없이 상시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스케이트장을 일반(숙련자)용과 초보용으로 구분해 이용자의 수준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스링크장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여 날씨에 영향 없이 상시 운영이 가능하고 양질의 빙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장 예매 외에도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 금교광 기자
- 2025-12-12 14:50
증권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하여 한미 FTA 공동위원회 대응 등 논의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은 비관세 분야에 대한 우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한-영 FTA(2021년 발효)의 경우, 그간 복잡해진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협정을 체결할 계획임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한편,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면서 세부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환경
- 강대산 기자
- 2025-12-12 11:30
사회일반 대구남구의회 이정현 의원, 구정질문으로 ‘적극적 예산 행정’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은 지난 11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 예산의 문제점과 예산심사 평가’를 심층적으로 지적하며, 남구 재정 운용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첫 구정질문에서‘남구의 예산 운용 문제’를 지적했으나, 3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구정질문은 ‘남구와 같은 자치구들의 예산편성과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질문에 앞서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의 증액 요구안에 동의해 준 조재구 구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먼저 밝히며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이 의원은 남구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타 구·군에 비해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개선하고, 유보자금을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쓰는 행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정질
- 금교광 기자
- 2025-12-12 11:30
사회일반 대구남구의회 강병준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위해 ‘영유아도서관’건립 필요성 제안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강병준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구 영유아도서관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역의 생존이 젊은 세대를 유인할 수 있는 육아 친화 인프라 조성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 도서관을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미래 세대 정책을 이끌어갈 전략적 기반 시설로 규정했다. 현재 남구에는 영유아 전용 공간이 부족하며, 기존 도서관 이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영유아도서관은 단순히 책 읽는 곳을 넘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쉬고 배우며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육아플랫폼임을 강조하면서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조성 시에는‘오감 발달 중심 공간의 설계’, ‘부모와 함께하는 성장 특화 프로그램 운영’, ‘미래형통합아동지원플랫폼으로의 미래구상’을 핵심 방향으로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영유아 도서관 건립은 남구의 미래를 위한 인구 전략이자, 가족 친화 도시로 나
- 금교광 기자
- 2025-12-12 11:30
사회일반 대구시, 스마트 이송·물류 AMR 플랫폼 구축사업 ‘성과 톡톡’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AMR) 플랫폼 구축사업’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로봇산업의 다각화와 구조 전환을 목표로, 산업용 로봇 중심의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총 122억 9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스마트 물류 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율주행로봇(AMR) 기술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관련 장비와 기술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3년간 총매출 222.8억 원과 고용 102.5명의 창출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2월 11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활용한 지역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기술 개발 방향이 공유됐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 금교광 기자
- 2025-12-12 10:30
사회일반 대구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말까지 꼭 납부하세요”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11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1·3·6·9월)를 완료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세고지서는 12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됐으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 위택스 전자사서함, 간편결제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대
- 금교광 기자
- 2025-12-12 10:30
경북 김영태 의원,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구미시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주차 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청사의 범위 신설(안 제3조제7호) ▲각종 축제·행사 및 법정공휴일 등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 신설(안 제4조의3)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한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제4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의원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이 불명확하고 공공청사별 주차장 관리에도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해지고, 각 청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장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시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 시스템 정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 신영숙 기자
- 2025-1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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