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경상북도는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지난주에 이어 28일에도 국회를 찾아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예결위 주요 의원을 연이어 만나며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 주요 현안 사업인 포스트 에이펙(APEC) 예산,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하고 완전한 복구를 위한 후속 사업,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관한 국회 증액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예결위 소속 위원인 박형수·임종득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경북도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국가정책 부합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가 최종 국면에 접어든 만큼, 경북의 필수 사업들이 최종 의결 과정에서 빠지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들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국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 원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하며, “반면에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건, 총 52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며,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침체 등으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38.2%(8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별로 상이한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조합에게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표적 수법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만 원을 빌린 뒤 연체가 쌓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론 중심 수업,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 현재 교육 환경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어 초·중·고 연계 기반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능 이후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고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2.18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유족들이 여전히 법적 다툼 속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비와 시비 외에도 국민성금 58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곳”이라며, “성금이 투입된 것은 이곳을 단순 안전 교육 시설이 아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하지만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이곳이 2.18 참사의 교훈 위에 세워진 추모 공간임을 알기 어렵다”며, 2021년 유족들이 청원했던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가 인근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명칭 병기에 소극적인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7일간(공휴일 2일 포함)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에 있다. 금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으며, 위원들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감사위원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상호 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영천공설시장에 비해 금호‧신녕공설시장에 투입되는 재원이 규모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밖에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외부인들의 이벤트성 사업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역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우 부위원장은 대창면 신광리 효일길 진입로가 매우 좁아 주민들이 통행 시 위험하므로 준설, 복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 내년 분양 예정인 금호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금호대창 하이패스IC개통 등 입지요건도 좋아지므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7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1일차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실,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2일차에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와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보조금 관리 실태, 각종 위원회 운영,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행정·관광·복지·교육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실을 지적하며,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과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업체에 시정명령이 부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더욱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또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하위 등급을 평가받은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신속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투명한 행정 절차 준수와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28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2025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와 단체, 전국 감염병 담당 공무원 등 약 1,100여 명이 최신 정책·연구 결과·현장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체계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국가 감염병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와 기관을 포상하는 기관 대표행사다. 본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과 질병관리청장 기조강연, 분야별 토론, 지자체 정책 제안 공모전 발표의 순서로 진행된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헌신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90명과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지자체 8곳을 포함하여 단체 20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올해의 감염병 예방·관리 유공훈장은 울산대학교 전사일 교수가 COVID-19·엠폭스·백일해 등 감염병 대응 및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으며, 서울아산병원 김성한 교수가 음압격리병동 구축 및 코로나19 연구성과를 통한 감염관리 발전에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 대구도장은 지난 24일, 대구 남구청을 방문해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종단대순진리회 성주회 대구도장 이용기 교감은 “종단의 교리인 구제창생과 보국안민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해 3대 중요 기본사업인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라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신도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가 되길 기원드리며 5천만원을 기탁한다.”라고 밝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매년 잊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기탁단체의 뜻에 따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남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심혈관계질환은 성별에 따라 증상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약 20%만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질환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심혈관질환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도 23.5%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접한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맞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韓 메모리 제조 –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지난 26일 구청 광장에서 달서구청 직원을 비롯한 달서경찰서·달서소방서·달서우체국 등 공공기관 직원과 민원인이 참여한 ‘사랑나눔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헌혈 인구 감소와 혈액수급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연계해 진행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혈액수급 위기 상황 속에서 진행된 이번 단체헌혈이 지역 혈액 수급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행사를 통해 건강한 헌혈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이번 12월 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지난 11월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0월과 11월 중 3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6,06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과태료 미부과)했다. 모의단속 결과,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운행 대수는 3,247대로, 전년 대비 28%(△1,32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1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제1회 벤처 주간(11.26~12.2)」 2일차 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벤처확인제도 시행(’98년) 이후 1회 이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약 13.6만개사 중 ’24년 말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천억」은 ’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은 물론,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국내 유명 유니콘들이 대표적인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벤처천억 1,000개 시대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도 28개사에 이른다. 특히 ’24년 벤처천억기업은 35.6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28.5만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309만 원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