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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군위군 편입 이후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박창석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군위군은 인구수 등이 유사한 청송군과 비교해 2026년 기준 1,200억 원 적은 예산이 편성됐고, 편입 이후 3년간 약 3,300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며,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편입 전 경북이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설·관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TK신공항 개항 전까지는 대구시가 직접 건설·관리하고, 이후에는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는
- 금교광 기자
- 2026-02-05 15:10
대구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현장과 어긋난 교통유발부담금! 피해는 시민의 몫”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정의 행정착오와 서류 중심 판단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시에 교통유발계수 적용 검증체계 마련과 교통유발계수 현실화를 촉구한다. 김원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라며, “부담금은 실제 교통을 얼마나 유발했는지에 비례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유발계수는 현장의 이용 형태를 반영하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며, “서류상 분류만으로 적용하면 저울이 아니라 ‘상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달성군 엠스퀘어플러스 사례의 경우 달성군청이 2021년~2024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내 판매시설을 ‘소매점’으로 보고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2025년 3월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쇼핑센터 등록’을 근거로 계수 10.92를 적용하라고 시정 요구하면서 판매시설 소유자 11명에게 4년 치 약 1억 9천8백만 원이 소급 추징된 것에 문제
- 금교광 기자
- 2026-02-05 15:10
경북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항규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이 5일 열린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상업무 전담 부서의 필요성과 팀 신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보상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계를 좌우하는 민감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주시는 보상업무 인력 부족 및 분산으로 인해 행정 지연과 시민 불신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국과 철도도심재생과 등 주요 부서의 보상 규모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건설과 1명, 도로과 3명 등에 불과해, 과중한 민원과 행정 처리로 인해 현장감독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과 전담팀을 신설해 예산 절감과 신속 집행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시흥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시도 지난 2019년 문화재 정비구역 내 보상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해 난항을 겪던 사업을 해결한 우수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 신영숙 기자
- 2026-02-05 12:30
경북 경주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항규 의원은 ‘보상업무 전담 부서의 필요성과 팀 신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동협 의장은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으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따뜻하고 평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신영숙 기자
- 2026-02-05 12:30
경북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재정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마련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지난 29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자체 재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누락하는 등 형식적인 예·결산서 검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부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토대로 실시하는 정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출연금 집행 및 반납 절차를 체계화하여 칠곡군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연금 등의 별도 계좌 관리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의 군 반납 의무화 △연 1회 이상 출연금 운영 사항 확인·점검 △예산 절감 기관에 대한 포상 제도 도입 △정산 관련 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신영숙 기자
- 2026-02-04 15:50
경북 영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실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영천시의회는 4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김상호 의원의 ‘금호일반산업단지의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 및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김상호 의원은 시비 695억 원이 투입되는 금호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가 조성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시장 수요 예측과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다. 특히 기업의 시세 차익형 '먹튀' 방지와 환경 오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합리적 분양가 산정을 통한 재정 부담 최소화 ▲오염 방지 및 처리시설 감독 강화 ▲기업 본사 영천 이전을 통한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및 세수 증대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금호삼호공단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과정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영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영천시 오감체험장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상임위원회
- 신영숙 기자
- 2026-02-04 15:50
경북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도의원,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자유총연맹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경상북도 차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와 시·군 조직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단체 운영 및 공익활동 경비,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 국민운동, 도민 안보의식 제고와 통일·안보 교육,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조금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며, 중복 지원은 제한하도록 했다. 박영서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영숙 기자
- 2026-02-04 15:50
경북 경상북도의회,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문 활동 전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지역 내 구호·자선기관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눴다.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 포항2)은 4일, 도의회를 대표해 포항시 우창동ㆍ환여동에 소재한 ‘창포종합사회복지관’과 ‘환여동지역아동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올해 설 명절은 여느 해보다 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면서 “도의회에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밝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 신영숙 기자
- 2026-02-04 15:50
경북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 설 명절 맞아 지역아동센터 위문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경북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관내 구호·자선기관을 방문하여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4)은 4일 도의회를 대표해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소재한 ‘선린애육원’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연규식 의원은 시설 곳곳을 세심하게 둘러보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시설 운영에 애로사항이나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특히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아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연 의원은 “다가오는 설 연휴가 지역의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받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더욱 건강하게 자라며,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신영숙 기자
- 2026-02-04 15:50
경북 경상북도의회, 설 맞아 복지 현장 찾아 따뜻한 나눔 실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도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이동업 도의원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그림속세상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도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동업 의원은 도의회에서 마련한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아동 돌봄과 관련한 현장의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들은 현장의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해 아동 돌봄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이어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
- 신영숙 기자
- 2026-02-04 15:50
경북 제28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울진군의회는 2월 3일,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철)는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군의회는 당초예산 6천 347억 원보다 143억 3백만 원이 증액된 총 6천 490억 3백만 원 규모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울진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해당 예산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울진군(집행부)에 주문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성과
- 신영숙 기자
- 2026-02-03 17:50
경북 제9대 울릉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울릉군의회는 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새해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안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층 환경기초시설(소각·음식물)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과 울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동의안도 함께 심의된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군정의 출발점에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함께 살피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와 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정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영숙 기자
- 2026-02-03 17:50
대구 서구의회,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둔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관내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인 소망모자원, 신애보육원, 영락양로원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 조사하여 시설에서 필요한 샴푸, 치약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정영수 서구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서구의회는 모든 구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소외계층을 보듬는 의정 구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의원봉사단을 구성해 무료급식봉사,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금교광 기자
- 2026-02-03 15:30
대구 서구의회, 병오년 첫 임시회 개회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조례안 심의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통하여 올해 구정 업무 방향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근 의원)을 사회도시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 금교광 기자
- 2026-02-03 15:30
대구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규 의원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이동식 저장 장비 등을 통해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련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조례에는 명확한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해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신설,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물 관리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에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함으로써 대구시의 안전관리 예방 체계가 한층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금교광 기자
- 2026-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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