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구미시의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집행기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도시재생 사업 관련 사후관리 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내실이 부족한 거점시설과 센터 운영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구미시는 2024년에는 보통 1곳, 미흡 1곳, 매우미흡 1곳을, 2025년에는 미흡 1곳, 매우미흡 1곳을 평가받았으나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평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매년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실은 2021년 7월까지, 소식지는 2024년 11월까지만 업데이트 되어 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실제 경험담과 민원을 바탕으로,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센터장과 현장 코디네이터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2월 15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 청년 부채 : 현실과 해법”을 주제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겪는 부채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육 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최유리 이사장의 발제,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 경북대학교 엄창옥 명예교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참여연대 조영태 정책부장, 훌라(HOOLA) 안진나 대표, 대구시 권건 청년정책과장, 대구시 청년대표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발제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부채 규모와 원인 등 실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대학 등록금 대출부터 취업 준비 비용, 주거 마련 과정에서 누적되는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청년들이 금융 취약층으로 내몰리는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운영의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는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특화단지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조성에 있어 대구시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문제, 특히 북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인 제50보병사단 이전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50보병사단 부지는 과거 도심 외곽이었으나, 도심 팽창으로 현재는 도심에 위치하게 됐고, TK신공항 건설 이후에는 신공항 배후도시이자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해야 할 핵심 입지”라며,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도시 발전 제약이 수십 년간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이전 비용을 선투자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구시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부대 이전이 완료된 후 후적지를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지 국방시설공사 착공 시점부터 주민들과 소통하며 후적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출생아 수는 약 19만 명이며, 대구에서도 8,100여 명이 태어나 전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출생률이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상권 문화예술인의 20%가 ‘일·가정 양립’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고 있어 예술인의 양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인은 주말·야간·심야 근무가 잦고, 공연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도 불규칙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돌봄 정책은 정규 시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창작과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양육 환경 보장이 필요하다”며, “공연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문화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범 의원은 △문화협력위원회 내 예술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은 주민등록 기준인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어 도시 내에서 실제로 활동·체류하며, 다양한 행정·교통·환경 수요를 발생시키는 생활인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 중구와 같이 주민등록 인구는 적지만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상주인구 기준의 도시계획 때문에 기반시설·공공서비스·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인구가 현대 도시기반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임에도 현행 계획 체계가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개념을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하고, 향후 계획 변경 시 생활인구 반영을 의무화하며, AI·통신데이터 기반의 ‘대구형 생활인구 산정 체계’ 구축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또한 “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 낙동강 취수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원수 수질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 부과 방안과 수질관리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지난 수십 년간 톨루엔,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PFAS) 등 반복적인 수질오염 사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계는 52.7원, 운문댐 수계는 233.7원으로 댐 용수가 낙동강 지표 수에 비해 약 4.4배 높은 상황이지만, 동일한 요금이 책정돼 이러한 비용 발생 차이가 요금 체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원수 수질에 따른 수도 요금 차등 부과와 식수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등 수질지표와 연계한 요금 차등 부과 방안 도입 △취수 수질관리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부산시의 ‘물이용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대구시의 무기력했던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뼈아픈 각성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분석 결과 이번 APEC의 경제 파급효과는 7조 4천억 원에 달하며, 개최지인 경주는 물론 부산과 포항까지 실리를 챙겼지만, 우리 대구는 우려했던 대로 ‘빈손’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며, “남의 잔치가 된 APEC에서 무기력했던 대구시의 대응을 강력히 질타한다”고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구공항을 두고도 글로벌 CEO와 정상들의 전용기가 대거 김해공항으로 향하면서 하늘길과 경제적 실익을 모두 부산에 내줬다”고 비판하며, “타 지자체가 세일즈 외교와 연계 축제로 특수를 누리는 동안, 대구시는 전담 부서 하나 없이 지하철 랩핑이나 SNS 이벤트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그쳐 굴러들어 온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찼다”고 성토했다. 또한 손 의원은 “젠슨 황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방한했음에도 대구의 주력인 로봇·AI 산업과 연계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하 의원은 “올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그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구시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25.7.1.)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피해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시민 정책의 지원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줄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기획경제위원회 현지확인 일정으로 포항시 중앙상가 일원을 방문해 상권 현황을 점검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방향을 살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매출 감소와 유동인구 감소, 공실 증가 등 상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포항 도심의 중심인 중앙상가의 회복을 위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중앙상가를 포함한 포항 주요 상권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 중앙상가 일대는 공실이 늘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상권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된 상황이다. 실제 거리 곳곳에서 임대 안내 문구가 눈에 띄고, 저녁 시간대 조기 폐점이 일상화되는 등 현장에서는 침체가 체감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 최대 상권인 죽도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전반에서 경기 침체와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철강산업 부진의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포항 도심 상권 전반이 구조적인 어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령기 진입 전 기초 언어 및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약 1만 8천여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으며, 그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가 약 5천 6백여 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특히 4~6세 다문화가족 유아의 경우 듣기 능력은 일반 유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말하기 능력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은 학령기 진입 후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 학력 격차가 2018년 18%에서 2021년 31%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며,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정방문 언어교육 서비스 ▸부모 언어 교육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특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내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인공지능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내 양성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 대응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인재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김진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은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북이 포스텍, 한동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인재를 속도감 있게 배출하는 것이 경북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 추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운영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농어민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급 제한과 관련한 민원과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 외 주소 이전 기간이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외지 체류가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농수산위원회, 봉화)이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장기 불황 속에서 개별 점포 단위로는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본계획 수립 ▲ 공동체 지정 요건 및 절차 ▲ 경영교육, 현장연수 지원 ▲ 공동 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우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24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 상황을 보여주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국세청 신고 연간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월 2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전통적인 대면 거래 중심의 골목상권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 내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들 공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12일 포항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지역 경제의 허리인 청년 창업가, 사회적기업, 소상공인들과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북부권(안동·문경·상주) 현장 활동에 이은 남부권 일정으로, 기획경제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다. 특히 이번 방문은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통상적인 연말 모임이나 형식적인 내부 일정 대신 지역 기업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의미를 지닌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이 주도하는 경북의 변화… “지원 사업이 성장의 마중물”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발판 삼아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청년 기업들의 성과와 경험이 공유됐는데, △유휴 주거 공간을 개조해 숙박·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변모시킨 ‘스테이 숲숲’ 박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