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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무인단속 장비 운영비는 대구시, 과태료는 국고 귀속... 불합리한 구조 개선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 원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하며, “반면에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건, 총 52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며,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침체 등으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38.2%(8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 금교광 기자
- 2025-11-28 14:50
대구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 정비사업 현장점검, 처벌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야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별로 상이한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조합에게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 금교광 기자
- 2025-11-28 14:50
대구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학교 금융교육 실효성 강화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표적 수법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만 원을 빌린 뒤 연체가 쌓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론 중심 수업,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 현재 교육 환경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어 초·중·고 연계 기반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능 이후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고
- 금교광 기자
- 2025-11-28 14:50
대구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2.18 지하철 참사 아픔, 행정의 온기로 보듬어야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2.18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유족들이 여전히 법적 다툼 속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비와 시비 외에도 국민성금 58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곳”이라며, “성금이 투입된 것은 이곳을 단순 안전 교육 시설이 아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하지만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이곳이 2.18 참사의 교훈 위에 세워진 추모 공간임을 알기 어렵다”며, 2021년 유족들이 청원했던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가 인근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명칭 병기에 소극적인
- 금교광 기자
- 2025-11-28 14:50
대구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 '사랑합니다' 멘트에 어르신은 불편해!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 1)은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버스) 통합 무임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송출되는 “사랑합니다” 멘트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구시에 제출했다. 2023년 7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통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통합 무임승차 카드를 도입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송출되는 "사랑합니다"라는 멘트에 대해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불편을 표하고 있으며,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나이 든 표시가 난다,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임 의원은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수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6월, 고령자 무임 승객 탑승 시 “건강하세요”라는 멘트를 도입했으나, 잦은 민원으로 인해 2024년 6월부터 '삑삑삑' 소리로 변경했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가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멘트를 개선할 시점이라며, “더 이상 안내 멘트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윤권근 의원,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의 대구iM뱅크파크 진흥책 마련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의 대구iM뱅크파크 진흥책 마련을 촉구한다. 현재 대구iM뱅크파크 일대는 경기일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지만, 평소에는 찾는 이가 적고, 주변 상권은 경기 일정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잠재력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윤 의원은 “대구iM뱅크파크를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365일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복합문화·관광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징야·에드가의 기념 조형물 설치를 통해 황금기를 이끈 주역으로서 그들의 헌신과 대구에 대한 애정을 기념하는 조형물은 대구의 축구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스포츠·문화·관광이 융합된 모델은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대구도 그 중심에 설 충분한 잠재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대구iM뱅크파크가 시민의 일상 속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노력과 실행을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 노곡동 사태는 인재(人災)... 도시관리체계 전면 개편해야!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의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하며 노곡동 침수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2010년 7월 17일 노곡동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5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재발해 대구시의 안전 대응 시스템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체계의 미비와 부서 간 협조 부족 등 여러 행정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인재(人災)”라며, “이와 같은 사태가 도심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도시관리본부는 체육시설 관리, 공원 관리, 시설 안전 관리 등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를 한 조직 안에 혼재시켜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조경구 의원은 △안전 기능의 이관을 통한 전문성 제고 △상·하류 관리 일원화 △배수펌프장 관리 인력 충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김재용 의원, 대구시 공공 파크골프장의 운영 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 운영체계가 크게 뒤처졌음을 지적하며, 공공 파크골프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대구시는 총 36개의 공공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수준 이용객 수는 약 1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은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넘어 전 세대가 즐기는 대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설 부족과 미비한 운영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늘막,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고령층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용 포기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며, “운영 인력이 대부분 단기·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고, 관리 책임 주체도 불분명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오랜 협회 중심의 운영 관행으로 특정 단체에 이용이 편중되는 현실, 일부 지역에서 협회 연회비 납부가 사실상 이용 조건처럼 인식되는 문제 그리고 사전예약제·홀짝제와 같은 복잡한 예약 방식이 시민 접근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김정옥 의원, 대구로의 반짝 성과 속 구조적 문제 여전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로 배달앱의 최근 주문 상승은 각종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은 반짝 성과일 뿐, 공공 배달플랫폼으로서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의 철저한 현황 진단과 협약 종료 이후의 운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의원은 ”최근 대구로 주문액이 역대 최고치, 공공배달앱 전국 1위라는 고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식품부 소비 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지원금이 집중된 결과일 뿐 대구로 자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어 ”대구로 사업은 그동안 민간기업 특혜 논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지적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2021년 ~2026년) 동안 108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오고 있지만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보호 등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2026년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남정호 수성구의원, 재정 위기 속 지방보조금 운영 전면 재점검 필요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27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운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2020년 800억 수준이던 수성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69억 원으로 급감하는 등 구 재정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축소와 행정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 혁신을 요구하며, 특히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문제를 핵심으로 질의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의 민간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1,060억을 넘어섰고,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출액 대비 19%에 달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며, 보조금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건의 자체 보조사업 평가 중 ‘미흡’ 이하 등급은 2건에 불과했고, 상대평가 도입 이후에도 ‘미흡’ 사업이 다수 ‘사업 유지’로 결정되는 등 관대한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단체와 사업이 거의 변동 없이 반복되는 점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전영태 수성구의원, ‘구민 권리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수집되거나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의 파기 ▲유출 시 신속한 대응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고 대비 보험·공제제도 마련 등이다. 전영태 의원은 “정보처리기술과 정보수집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디지털 시대 시민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황혜진 수성구의원, '고산구민운동장 접근성·안전·홍보 모두 부족' 대책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고산1·2·3동)은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고산 구민운동장의 접근성 개선, 보행자 안전 확보, 홍보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혜진 의원은 “고산구민운동장은 총사업비 274억 6백만원을 들여 2024년 5월 개관한 종합 체육시설로 수성구 동부권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고산구민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교행과 보행 이동 모두 위험한 상황이고 자가용이 없는 주민은 이용이 어려워 어르신·청소년·여성 등 교통 약자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다”고 접근성을 강조했다. 또한 “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야간에는 가로등이 부족해 범죄 노출 가능성 또한 높다”며 안전문제도 제기됐다. 그리고, “최근 명칭을 ‘고산구민운동장’으로 변경했으나, 실제 현장에는 시설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홍보 문제도 지적했다. &nb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전영태 수성구의원, ‘MZ공무원 사기진작 새내기 도약휴가, 자녀보육휴가 도입’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MZ세대와 저연차 직원 등 전 세대 공무원의 복지 여건 기반을 마련하여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도약 휴가’3일 신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 보육 특별휴가 10일’, 두 자녀 이상 15일을 부여한다. 특히 ‘새내기 도약휴가’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으로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자녀 보육 특별 휴가’는 공직사회 내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태 의원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이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대구 수성구의회 최명숙 의원,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버스 승강장 스마트쉘터 도입 제언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최명숙 의원은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버스 승강장 스마트쉘터 도입‘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용한 스마트쉘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2025년부터 1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버스 승강장 스마트쉘터 도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스마트쉘터는 승강장 내부에 공공 와이파이, 냉난방기, CCTV,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 승강장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대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특히 최 의원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의 주요 모델로 울산 북구청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업은 기존 승강장을 리모델링함으로써 1개소 설치에 약 1억 원이 들던 비용을 50% 절감하여 개소당 4,700만 원 정도에 설치가 가능하고, 인체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라고 설명하며, 수성구에도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 산불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제정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성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전체 면적 중 49%인 3,734ha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는 흐름 속에서 산불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성구는 최근 10년간 13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의 46%가 입산객 실화, 15%가 쓰레기 소각 등 예방이 가능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예방 중심의 산불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산림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홍보 등 산불방지 활동 ▲관련 단체 및 주민의 예방·진화 활동 지원 ▲장비 점검 및 관리 ▲산불방지 기여자 포상 ▲관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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