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장, 청송)이 '경상북도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용 관정은 가뭄 극복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이지만, 최근 농업환경 변화와 지하수 고갈, 수질 악화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치된 관정은 농약이나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 심층부로 바로 유입되는 ‘오염 통로’ 역할을 하여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기계 운행 시 농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폐공 처리, 안전장치 설치 등 사업 지원 ▲도민 신고 독려 및 오염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는 데 막대한 시간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구미시의회는 12월 17일 구미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구미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플랫폼과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AI 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중심의 활용 역량을 강화해 의정활동과 정책 정보를 시민에게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의정 홍보 콘텐츠 기획 ▲템플릿 기반 의정활동 카드뉴스 만들기 ▲생성형 AI 및 각종 AI 도구를 활용한 홍보 활용법 등 실습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박교상 의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AI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구미시의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기정예산 15조 9,876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한 15조 9,918억 원이며, 도교육청은 기정예산 5조 9,341억 원보다 1,604억 원을 감액한 5조 7,737억 원이다. 심사결과, 도청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년 뒤에 집중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산모·신생아 지원 예탁금 및 문경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조성 등 추경 편성의 타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지방도 건설 예산의 대규모 이월·집행 부진에 대한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12월 18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한 뒤, 11월 6일부터 43일간 이어진 제321회 정례회와 2025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및 시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등을 포함한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48건, 동의안 4건, 계획안 5건, 의견제시 4건, 결과보고서 채택 6건 등 총 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 및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71곳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과정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예산 관리 적절성, 대형 재난의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 촉구,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인력 점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인사 및 예산집행 실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 도입이 민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에서도 대구시는 행정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류 의원은 대구시 행정에 인공지능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 혁신을 통한 시민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세부 사항의 규정 △공무원·시민의 교육훈련과 대시민 홍보 실시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및 대시민 서비스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 평가 및 결과 환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류종우 의원은 대구시의 행정분야 AI 도입이 다른 지역보다도 뒤처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인공지능행정을 바탕으로 행정 혁신을 시작해야 시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진전이 있을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 정책실명제는 2015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주요 행정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정 신뢰를 쌓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점차 대규모 공사나 연구·용역사업 위주로 형식화돼 시장의 핵심 공약이나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부문에는 실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책실명제의 당초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은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대상에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추가 △시의원의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된 발언의 추진상황 등 기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이 비공개됐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공개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대현 의원은 “현재 정책실명제의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포항시의회는 17일 오후 의장실에서 국보 승격 10주년을 맞은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최초 발견자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은 현존 최고(最古) 신라 비석인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최초 발견자 김헌도 씨와 최초 발견 당시 특종 보도를 통해 중성리 신라비를 세상에 알린 언론인 이창형 씨의 노고를 격려하고 중성리 신라비의 국보 승격 10주년(2015년 국보 제318호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2009년 5월 11일 포항시 흥해읍 중성리 도로 공사장에서 인근 주민 김헌도 씨에 의해 발견됐고, 이후 고향 친구인 이창형 기자(당시 경북매일신문 편집국장)의 특종 보도 이후 학계와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 2012년 보물 지정, 2015년 국보로 지정됐다. 김일만 의장은“포항중성리신라비는 현존 최고(最古) 신라 비석이자 신라 초기 정치・경제・문화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며, “포항의 소중한 문화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두 분께 거듭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라 동해안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12월 1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농축산유통국 소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가입 확대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등 농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기준 총 75억 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를 포함해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11월 말 기준 집행률이 이미 100%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을 통해 3천만 원이 추가 증액 편성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집행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정작 도내 농기계 보험 가입률은 7.25%에 불과하다는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미술품 유통에 공공기관 기여 확대와 도 출신 및 신진 작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이 지역 작가의 작품을 구매·임차·전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으며, 지원 사업에서 도 출신 및 신진 작가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 미술품의 안정적 수요자로 자리매김해, 유통 구조가 강화되고 작가들의 창작 의욕과 생계 기반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공공건물과 생활공간 곳곳에 지역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면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경북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도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포동)은 지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산단형 기업지원 전략 수립”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지연 의원은 올해 두 차례 개최된 5공단 입주기업 애로 해결 간담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구미시 집행기관, 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문제해결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음을 밝히며, 이러한 모델이 1~4산단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애로는 공단별 특성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며, 기존 산단과 신규 산단의 환경 차이를 고려한 산단별 맞춤형 전략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구미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DX·AI·방산·탄소중립 등 미래 산업 관련 사업들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인 5%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축제·행사성 예산 비중은 여전히 높은 점을 언급하며 “기업소득세가 감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구미시의회는 12월 17일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 산단형 기업지원 전략 수립”에 대해 정책제안 발언을 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기정예산 대비 885억원이 증액된 총 2조 3,42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미시의회는 총 100일간 2회의 정례회와 8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며, 각종 조례안 등 2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12회의 현장방문과 13회의 비교견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다사다난했던 2025년 모든회기 일정을 마무리 하며 올 한해 산적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칠곡군의회는 12월 17일,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며, 올 한 해 기본일정을 모두 마쳤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연내 마지막 안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토의와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해당 안건들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완료하고 안건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었다. 칠곡군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62억원을 감액 요구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각각 8,250억원, 291억원을 편성하여 요구했다. 이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요구액에서 2억원(일반회계 1건)이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됐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8,250억원 중 7억 9천만원(일반회계 8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91억원 중 1천만원(1건)이 각각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됐다. 이상승 의장은 “올해 의정활동은 단순히 ‘일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이 16일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지원을 위해 수성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김 의원은 평소 지역 교육 발전과 청소년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현재까지 수성미래교육재단에 매년 꾸준히 기부해 온 장학금 총액은 6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장학금 기탁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천의 일환이다. 이번 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수성미래교육재단을 통해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의원은 “지역의 미래는 학생들의 성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장학금 기탁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이 살아 있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중군 의원은 현재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 제9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구시는 마라톤, 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대중교통 파업,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을 수립, 대체 교통수단 확보 및 노선의 감축·우회, 유관기관과의 비상 협조 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비상 운행대책 수립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도모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는 주거지뿐 아니라 병원,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사고 예방 지원 대상 규정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 예방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노후 전기설비, 불량배선, 과부하 사용 등 구조적 위험이 누적되면서 전기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현재 대구시의 전기사고 예방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기화재・감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