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25.1.31.)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아온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에 박물관·미술관 등록과 취소,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 검토·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경북 문화 발전에 힘쓰겠다.”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탈탄소 철강생산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의 전환 및 활성화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경상북도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 이칠구 의원)는 26일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북형 수소환원제철 전환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 속에서 경북이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국가 단위 R&D 투자를 기반으로 민간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지자체 차원의 직접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포항ㆍ경주ㆍ영천ㆍ구미로 이어지는 경북의 금속 소재 산업벨트와 함께 울진 원전, 동해안 풍력 등 에너지 기반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강점으로 평가했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공정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철강의 저탄소 전환은 필수 과제이다.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위원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11월 26일 오후 1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산불대응체계 개선 및 문화유산 보호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경북 전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뿐 아니라 사찰·고택·국가민속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연구진은 산림·소방·문화유산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호 및 복원 대책 마련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권두현 박사는 발표에서 연구 결과를 소방·산림·문화유산 3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다. 【소방 분야】: 산불 대응체계 현황분석 및 문제점 분석 ▲진화 장비 현대화 및 드론 등 첨단 기술 도입 방안 ▲AI 기반 산불 조기 탐지·예측 시스템 구축, 【산림 분야】 ▲산불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 및 사후 관리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응형 산림 조성과 내화성 수종 개발 방안, 【문화유산 분야】 ▲문화유산 산불 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보호대책 ▲혁신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호 시스템 구축 ▲산불 피해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11.26.(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항투자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공항투자본부 506억 9,182만원으로 전년대비 5.94% 증액편성 됐고, 건설도시국 7,274억 3,914만원으로 전년대비 2.84% 감액편성 됐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신공항, 투자 등 경북의 미래 백년 먹거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문하고, 여러 위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들은 충실히 반영하고 지적한 문제점은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공항 관련 홍보 예산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지적하며 시의적절하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옥건립 지원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을 지적하며 실현가능한 사업량 책정과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구천도로(유산~모흥)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국과 산림자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은 설치 후 시군에서 장비 점검과 필터 교체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유익한 사업이므로 확대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저출생·초고령·산림재난맞춤형산림치유프로그램 예산은 저출생극복본부에 편성하여, 산림치유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폐현수막에 의한 폐기물 증가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내년도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폐현수막 수거·재활용량을 늘리고, 처리 절차와 관리 체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피해지 탄소배출권거래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25일과 26일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4일부터 3일간 이어온 8개 소관 실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8억9,147만 원을 삭감하여 마무리했으며, 실·국별 감액 규모는 기획조정실 △5,200만 원, 메타AI과학국 △3,500만 원, 경제통상국 △7억 5,400만 원, 에너지산업국 △5,000만 원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비효율적 사업과 관행적 예산 집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실효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조례안 심의에서는‘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27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운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2020년 800억 수준이던 수성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69억 원으로 급감하는 등 구 재정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축소와 행정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 혁신을 요구하며, 특히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문제를 핵심으로 질의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의 민간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1,060억을 넘어섰고,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출액 대비 19%에 달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며, 보조금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건의 자체 보조사업 평가 중 ‘미흡’ 이하 등급은 2건에 불과했고, 상대평가 도입 이후에도 ‘미흡’ 사업이 다수 ‘사업 유지’로 결정되는 등 관대한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단체와 사업이 거의 변동 없이 반복되는 점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수집되거나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의 파기 ▲유출 시 신속한 대응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고 대비 보험·공제제도 마련 등이다. 전영태 의원은 “정보처리기술과 정보수집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디지털 시대 시민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고산1·2·3동)은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고산 구민운동장의 접근성 개선, 보행자 안전 확보, 홍보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혜진 의원은 “고산구민운동장은 총사업비 274억 6백만원을 들여 2024년 5월 개관한 종합 체육시설로 수성구 동부권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고산구민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교행과 보행 이동 모두 위험한 상황이고 자가용이 없는 주민은 이용이 어려워 어르신·청소년·여성 등 교통 약자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다”고 접근성을 강조했다. 또한 “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야간에는 가로등이 부족해 범죄 노출 가능성 또한 높다”며 안전문제도 제기됐다. 그리고, “최근 명칭을 ‘고산구민운동장’으로 변경했으나, 실제 현장에는 시설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홍보 문제도 지적했다. &nb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MZ세대와 저연차 직원 등 전 세대 공무원의 복지 여건 기반을 마련하여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도약 휴가’3일 신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 보육 특별휴가 10일’, 두 자녀 이상 15일을 부여한다. 특히 ‘새내기 도약휴가’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으로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자녀 보육 특별 휴가’는 공직사회 내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태 의원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이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최명숙 의원은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버스 승강장 스마트쉘터 도입‘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용한 스마트쉘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2025년부터 1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버스 승강장 스마트쉘터 도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스마트쉘터는 승강장 내부에 공공 와이파이, 냉난방기, CCTV,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 승강장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대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특히 최 의원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의 주요 모델로 울산 북구청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업은 기존 승강장을 리모델링함으로써 1개소 설치에 약 1억 원이 들던 비용을 50% 절감하여 개소당 4,700만 원 정도에 설치가 가능하고, 인체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라고 설명하며, 수성구에도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성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전체 면적 중 49%인 3,734ha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는 흐름 속에서 산불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성구는 최근 10년간 13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의 46%가 입산객 실화, 15%가 쓰레기 소각 등 예방이 가능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예방 중심의 산불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산림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홍보 등 산불방지 활동 ▲관련 단체 및 주민의 예방·진화 활동 지원 ▲장비 점검 및 관리 ▲산불방지 기여자 포상 ▲관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범어2ㆍ3동, 만촌1동)은 27일, 제27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와 정주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IQ 71~84 수준으로,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취업은 물론 취업 이후에도 직무 적응, 의사소통, 인간관계의 부담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성구가 실행 가능한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들안예술마을을 활용해 훈련과 주거를 결합한 ‘일·주거 통합형 자립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술을 익히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알파시티와의 민·관 협력형 일자리 확대도 요청했다. IT·문화콘텐츠 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단순 지원 업무 중심의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정서지원, 생활기술, 금융 교육, 멘토링을 통합한 ‘수성형 자립 동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포항시의회는 27일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먼저“이번 K-스틸법의 제정‧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경상북도, 포항시, 정부 관계 부처 그리고 힘을 보태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국 고율 관세‧중국발 저가공세‧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지역 철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K-스틸법의 제정은 철강산업 회생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어 “이번 K-스틸법의 제정으로 녹색 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철강산업 밀집 지역에 녹색 철강특구 조성 및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등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구조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K-스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포항시, 철강기업,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재가 성장하여 정착하는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한순희 의원은 “경주에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여러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진학할 수 있는 지역대학의 관련 학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경주의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지역대학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업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한 의원은 “경주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경주정보고등학교가 MICE 산업 연계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교육과 산업이 맞물릴 여건은 이미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성화고 졸업생이 지역대학에 진학하여 지역정착형 인재로 자리매김하는 ‘선순환 인재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대학에 특성화고 전공과 연계된 학과를 개설하거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주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