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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방위사업청, 캐나다 잠수함 사업, 산업협력 이행 위한 정부 의지 강조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와 산업협력(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 강대산 기자
- 2026-02-20 19:50
증권 고용노동부, "7개 지역, 일곱 가지의 일자리 해법"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공식 출범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곱 개 특화 고용센터의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의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과정에
- 강대산 기자
- 2026-02-20 19:50
증권 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 경제대도약 뒷받침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재정경제부는 2월 20일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출범시켰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민간 수요창출 모델을 구체화(수
- 강대산 기자
- 2026-02-20 11:30
증권 산업부, 한-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방안 논의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2월 1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 김정관 장관은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축하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아울러,“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김정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양국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 간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진행됐다. 이후
- 강대산 기자
- 2026-02-19 11:10
증권 김민석 국무총리,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 태릉CC 현장점검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3일 오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계유산인 강릉을 방문하여 인근에서 추진될 태릉CC(6,800호 계획) 주택공급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 핵심 부지인 태릉CC에 대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총리는 1.29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이 좋은 핵심입지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혼잡 문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태릉CC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계 유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유산
- 강대산 기자
- 2026-02-13 19:10
증권 국토교통부,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 강대산 기자
- 2026-02-13 16:50
증권 산림청, 임업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제도 적용에
- 강대산 기자
- 2026-02-13 16:50
증권 고용노동부, 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 강대산 기자
- 2026-02-13 16:50
증권 산업부, 한미 전략적 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산업통상부는 2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對美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 강대산 기자
- 2026-02-13 12:30
증권 관세청,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
- 강대산 기자
- 2026-02-12 16:50
증권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광양시 신규 지정 광주 광산구·여수시 연장 지정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여,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고, 지난 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월 5일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개최하였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현장관계자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정지역에 한해서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와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
- 강대산 기자
- 2026-02-12 16:50
증권 행정안전부, 햇빛으로 마을을 살린다,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협조
- 강대산 기자
- 2026-02-12 14:10
증권 조달청, 2026년 공공조달 발주계획 집계·발표 역대 최대 규모 85.6조원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조달청은 12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2026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85.6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발주계획은 조달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 원자재 및 인력 확보 등 미리 입찰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정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발주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 발주계획의 약 80% 수준인 68조 3,90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사업이 상반기에 발주(공고, 입찰, 계약 등)될 예정이며, 이러한 공공조달사업의 신속한 집행은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함으로써 조달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발주되는 시기와 규모는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여 시에는 해당
- 강대산 기자
- 2026-02-12 11:30
증권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일산 정비사업, 주민이 체감하는 속도로 앞당길 것" 강조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김영환, 김성회 민주당 의원), 경기도(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양시(이동환 시장)를 비롯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기금사업본부장)가 참석하여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으며, 1기 신도시에서도 ‘30년까지 6만 3천호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 강대산 기자
- 2026-02-11 20:30
증권 지식재산처, 아이디어로 창업·경제성장 사다리 놓겠다!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2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향후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1월 8일 개시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천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6.1개월(’24)에서 14.7개월(’25)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24)에서 11.9개월(’25)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6만건(’24)에서 26만건(’25)으로, 상표도 31.6만건(’24)에서 32.4만건(’25)으
- 강대산 기자
- 2026-02-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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