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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병근 경북도의원, 의원·직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집행부에서는 모두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의회 등 6개 의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시 소송비용 지원 ▸민사사건은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200만 원~1천만 원
- 신영숙 기자
- 2025-11-24 15:30
경북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덕울진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은 1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덕울진지사에서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단의 주요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의장은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영덕울진지사의 운영 현황과 건강보험 제도, 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공단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직접 응대하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들으며 격려했다. 김성호 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군의회도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영숙 기자
- 2025-11-24 15:30
대구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남구 교육현안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1일, 대구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남구 지역 30개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을 초청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현안 해결 및 의정활동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조재구 남구청장, 윤영애 대구시의회 의원,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과 남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대구시교육청, 남구청, 남부경찰서 관계자 및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30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대화의 장이 열렸다. 간담회장에서는 △학교 운동부 지원과 운동시설 보완 △노후 담벼락, 옹벽 등 학교 주변 환경 정비와 개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대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주택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큰 관심을 모았다. 박우근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 금교광 기자
- 2025-11-24 15:30
대구 대구시의회, 지역 산업계의 부가가치 제고 위해 산업디자인 육성 기반 마련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산업 전반에 디자인을 융복합할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산업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적 요소를 넘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자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이다”고 진단하며,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 산업 전반에 디자인을 융복합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흡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다양한 분야의 산업디자인 연계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 기업과 디자인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디자인 활성화 사업 규정 △전문 인력 발굴·양성 등 지역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산업디자인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
- 금교광 기자
- 2025-11-24 15:30
대구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대구시립박물관 이용 문턱 낮춰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3곳의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 혜택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민과 사회적 배려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획전시·순회전시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박물관 동반 허용을 명시하는 한편, 박물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시민 누구나 박물관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립박물관의 공익적 가치와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다.
- 금교광 기자
- 2025-11-24 15:30
대구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 대구 전통사찰의 체계적 보존·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은 건축·예술·종교적 가치는 물론이고, 지역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대구 지역 전통사찰 상당수는 재정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보존·관리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통사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및 심의·운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주범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문화의 중요한 뿌리이자 지역문화의 핵심 거점이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사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 금교광 기자
- 2025-11-24 15:30
대구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공공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추진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대한 기본 규정은 두고 있으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히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작품이 훼손되거나 흉물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술작품 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미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미술이 방치되거나 흉물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 금교광 기자
- 2025-11-24 15:30
대구 대구시의회, 품격 있는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조경산업 진흥 발판 마련에 나서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조경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이 11월 24일(월), 제32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허 의원은 “조경은 단순한 경관 요소를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회·문화적 교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도시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대구시는 조경의 품질 제고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조경진흥법｣에 따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시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조경진흥 시책과 공공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조경진흥 시설 및 단지에 대한 출자·출연과 지역 조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경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창의적이고 시공 품질이 뛰어난 시설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하고,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
- 금교광 기자
- 2025-11-24 15:30
대구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발의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 의원은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설치ㆍ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표준사업장 지원 및 우선구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재정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노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2025년 기준 대구시에 26개소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세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확대하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실질적인
- 금교광 기자
- 2025-11-24 15:30
대구 수성구의회, ‘자녀보육 특별휴가·새내기 도약휴가’신설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 의회 상임위 통과...조직 적응 및 사기진작 기대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공무원 일･생활 균형 강화 위한 복무조례 개정안 운영위원회 통과… 본회의 의결 앞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백지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오는 27일 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조례에 반영해 경조사 휴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연차 공무원 재충전 지원… ‘새내기 도약휴가’ 도입, 대구시 달성군의회 이어 2번째로 제도 마련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총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휴가’는 근무 초기 조직 적응을 돕고 최근 증가하는 조기 퇴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8세 이하 자녀 돌봄 지원… ‘자녀보육 특별휴가’ 신설 신설된 ‘자녀보육 특별휴가’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최대 10일(두 자녀 이상은 15일
- 금교광 기자
- 2025-11-23 18:10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구청과 함께 ‘군부대 후적지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수성구청 2층 회의실에서 구청과 함께 ‘군부대 후적지 활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특별위원회 위원 6명(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김재현, 백지은, 황치모)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수성구청 소관부서 국·과장, 용역업체 등 총 11명이 참석하여 군부대 후적지의 조속한 이전과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후적지 개발 용역 최종보고 내용 청취와 질의응답, 후적지 개발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반영 방안을 포함한 의회와 집행부 간 다양한 의견 교환이었다. 남정호 위원장은 “군부대 인접토지의 활용과 제2작전사령부 이전부지에 경북대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1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특별위원회의 핵심 의견”이라며 “구청에서 제안한 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군부대 이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와 구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군부대 인접토지는 도
- 금교광 기자
- 2025-11-23 18:10
대구 대구시의회, 민간 유휴부지 도시계획 사전협상 규정 정비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 구체화 등을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간 소유의 도시철도역세권에서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 그리고 터미널 등의 시설이전 재배치지역 등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한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목적은
- 금교광 기자
- 2025-11-23 18:10
경북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임병하 대표의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경상북도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 임병하 의원)는 2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경상북도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 이후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방향을 점검한 데 이어, 경북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적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북연구원 박선율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농업, 소방․안전, 관광레저, 군사․방위, 산업물류 등 경북 주요 산업 분야별 드론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산업별 드론 활용 기술확보 및 제품화, △공공부문 연계 드론 활용 수용 확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드론산업 활성화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임병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 마련을 통해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경상북도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 신영숙 기자
- 2025-11-22 23:50
경북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경북도 핵심기관 운영실태 점검...구조적 개선과제 제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과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책펀드 운영,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 체계 등 도정 핵심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도정 핵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에서 다뤘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 정책펀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 이 위원장은 먼저, 도내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정책펀드 전반을 점검하며, 관리체계와 성과 분석 구조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 원)에 대해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의 성장 지표 등 기본적 성과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인라이트 3호 펀드’의 경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
- 신영숙 기자
- 2025-11-22 23:50
경북 제9대 울릉군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울릉군의회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회기 첫날인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이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정책 추진 실태와 주요 사업의 효율성·필요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12월 5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집중 심사한다. 이어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군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6년도 예산안 의결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제290회 제2차 정례회의
- 신영숙 기자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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