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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차현민 수성구의원, 대구 지자체 최초‘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알선 및 고용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위한 조례 개정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이 발의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 지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분 일자리 알선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현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자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됐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수성구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교광 기자
- 2025-11-25 16:50
대구 대구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관내 보도의 신설ㆍ정비ㆍ보수 및 보도 자재의 재활용 등 설치부터 관리까지 기본방향과 관리기준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보도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보도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적 보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보도 설치 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고려하며, 보도 정비 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도공사로 발생한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 자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으며, 재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관내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했
- 금교광 기자
- 2025-11-25 16:50
대구 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홍경임 의원(수성1가, 2·3가,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아가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유아 숲 교육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기는 생애 전반의 성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자연적·물리적 환경에의 노출이 사회적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아숲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수성구는 현재 무학산과 대흥동에 2곳의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21,865명이 이용하는 등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규정, △유아숲교육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
- 금교광 기자
- 2025-11-25 16:50
경북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영천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이갑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갑균 의원은 영천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발언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AI기반의 맞춤형·예측형 행정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AI기반 행정 서비스 구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 행정서비스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TF팀 구성, 관련 조례 제정과 정기평가 기준 마련, AI역량강화 교육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이갑균 의원이 선임됐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포함한 2025년도 회기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
- 신영숙 기자
- 2025-11-25 14:10
대구 대구시의회, 택시 차고지 의무 면적 완화로 택시업계 지원 나서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의 경감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상위법의 개정으로 차고지 확보 면적의 경감 비율을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금교광 기자
- 2025-11-25 14:10
대구 대구시의회, 주차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차종합계획 수립과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 수준으로 전국 주차장 확보율 114% 대비 약 17% 낮으며,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이 약 60%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관리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이 부재해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해 주차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정책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및 장기 주차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 수준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해 단속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 내 순찰용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체계적인
- 금교광 기자
- 2025-11-25 14:10
대구 대구시의회, 학력보다 능력! 고졸자 공공기관 채용 확대에 나서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학 진학률 증가로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조례는 고졸자 채용 확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력과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졸자 고용촉진 적용 대상을 기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기관’까지 확대하고, 매년 수립하는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을 선도함으로써 지역 인재 활용에 균형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조
- 금교광 기자
- 2025-11-25 14:10
대구 대구시의회, 자율주행 조례 대폭 손질... 안전·효율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자율주행 안전운행 기준 마련과 플랫폼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위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유상 운송 특례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또한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한정운수면허 취소 권한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법령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운행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
- 금교광 기자
- 2025-11-25 14:10
대구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신청사 건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금교광 기자
- 2025-11-25 14:10
경북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칠곡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권선호 의원, 박남희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제출안건 21건(조례안 12, 예산안 3, 동의안 1, 출연･출자안 5)을 더해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정비한 데 이어, 이번 회기 동안 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를 “새해를 내다보는 공론의 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에 역점을 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각 예산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며, 각 본회의 일정에 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 의
- 신영숙 기자
- 2025-11-25 13:30
경북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라원·신라왕경 복원 사업지 찾아 현장 소통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가 24일 라원(제2동궁원) 및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지 등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현장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의 첫 대상지인 라원은 올해 9월 준공 완료 후 2026년 4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궁원 및 보문관광단지와 연계하여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주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또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은 경주의 정체성과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위원회는 라원 현장을 시작으로 17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현장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사업현장 안전지침 준수 여부 및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 추진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광호 위원장은 “경주 라원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 신영숙 기자
- 2025-11-24 20:10
경북 포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포항시의회는 24일 오전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광열 의원은 포항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자 위령탑 건립과 이를 위한 예산안 마련 등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 의지를 주문했고, ▲조민성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재해 예방 중심으로 예산 구조 전환, 도시계획에 수종 전환 및 생태복원사업 포함 등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상백 의원은 이상 고온과 가을장마로 포항 벼 전체 재배면적의 80% 이상 깨씨무늬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나 보상 절차 복잡, 중복 지원 제한 규정 등으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중복 지원 제한 규정 폐지, 보상신청 절차 간소화 등 재해 보상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고, ▲김은주 의원은 최근 포스코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포스코 발주 공사의 연기 등 지역 협력업체와
- 신영숙 기자
- 2025-11-24 16:50
대구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반 마련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 황금1,2동/문화복지위원회)이 청년의원들(국민의힘 김경민, 박새롬, 백지은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청년층의 고립 현상은 개인의 외로움을 넘어 심리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2023년 청년재단에서 실시한 ‘청년고립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정대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 내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의원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이
- 금교광 기자
- 2025-11-24 16:50
대구 대구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발의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을 인근 구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 생활권 인근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유지ㆍ보수비 지원 및 관리인력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과 협약 체결을 통해 개방시간, 상호 협력사항,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
- 금교광 기자
- 2025-11-24 16:50
경북 경상북도의회 역사를 품은 경북 읍성, 문화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읍성문화 전승 방안 연구회’는 11월 21일 경북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읍성 보전 및 활용방안 수립을 통한 활성화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기간 동안 도출된 ▲읍성별 활용전략 ▲문화콘텐츠 개발 방향 ▲지역경제 연계 모델 등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이현석 플랜비 대표는 “이번 연구는 경북 읍성이 지닌 역사적 가치, 경관 자원, 생활문화적 잠재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읍성을 단순한 유적이 아닌 지역 문화콘텐츠와 체험관광의 중심 공간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는 ▲읍성별 특성 기반의 맞춤형 활용모델 확정 ▲스토리텔링ㆍ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축제․상권․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전략 ▲중장기 실행계획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또한 포항 장기읍성, 연일읍성, 경주읍성, 영천읍성, 고령 주산성 일대 등 국내 사례를 분석해 ▲원형 보존과 외곽권 활용을 병
- 신영숙 기자
- 2025-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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