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범어2ㆍ3동, 만촌1동)은 27일, 제27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와 정주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IQ 71~84 수준으로,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취업은 물론 취업 이후에도 직무 적응, 의사소통, 인간관계의 부담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성구가 실행 가능한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들안예술마을을 활용해 훈련과 주거를 결합한 ‘일·주거 통합형 자립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술을 익히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알파시티와의 민·관 협력형 일자리 확대도 요청했다. IT·문화콘텐츠 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단순 지원 업무 중심의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정서지원, 생활기술, 금융 교육, 멘토링을 통합한 ‘수성형 자립 동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포항시의회는 27일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먼저“이번 K-스틸법의 제정‧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경상북도, 포항시, 정부 관계 부처 그리고 힘을 보태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국 고율 관세‧중국발 저가공세‧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지역 철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K-스틸법의 제정은 철강산업 회생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어 “이번 K-스틸법의 제정으로 녹색 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철강산업 밀집 지역에 녹색 철강특구 조성 및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등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구조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K-스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포항시, 철강기업,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재가 성장하여 정착하는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한순희 의원은 “경주에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여러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진학할 수 있는 지역대학의 관련 학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경주의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지역대학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업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한 의원은 “경주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경주정보고등학교가 MICE 산업 연계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교육과 산업이 맞물릴 여건은 이미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성화고 졸업생이 지역대학에 진학하여 지역정착형 인재로 자리매김하는 ‘선순환 인재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대학에 특성화고 전공과 연계된 학과를 개설하거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주시가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이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인 적선지대의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희택 의원은 “황오동 적선지대는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 안전과 여성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각지대”라고 설명하며, “작년 경찰·소방·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으나 성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시와 파주시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전북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전주 선미촌은 공공기관이 빈 업소를 사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펼치고,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된 우수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한때 전국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파주 용주골은 행정대집행과 경찰의 단속으로 95% 이상 정비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통없는 일방적 조치로 성매매 종사자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이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강희 의원은 “경주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해안과 내륙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지리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에도 유리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은 개별 사업자 또는 축사 등을 이용한 개인적 수익 창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원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먼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을 통한 재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이익 논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형 또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등 성공적으로 시행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은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김동해 의원은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신속집행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경주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속집행 대상액은 약 1조 원, 목표액은 약 5천억 원이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5년간 1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 3가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따른 사업의 본래 목적 왜곡’을 들었다.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더 높아지는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검토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자체 간 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실적 경쟁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가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마지막 회기 일정의 출발을 알렸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정희택 의원은 ‘황오동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 및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인재가 성장하여 정착하는 도시 만들기’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에 대해, ▲김동해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본회의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원 추천의 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보고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청취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북삼, 약목, 기산)은 11월 25일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삼국민체육센터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북삼읍 전반의 공영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북삼읍은 칠곡군 내 차량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으로 북삼읍 관내 차량 등록대수는 2013년 9,369대에서 현재 1만 4천여 대로 10년 동안 48.7% 증가했다. 또한, 차량 수 대비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49%로 다른 읍·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오용만 의원은 북삼국민체육센터 일대는 주차난이 상시화된 대표 지역으로, 인근 학교 학부모 차량, 체육 동호회 차량, 주변 상가 이용 차량까지 상시 몰리면서 인근 주거지역 골목마다 주차장이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주차와 갓길주차가 빈번하여 교통 및 보행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북삼읍 시가지 일대 정밀한 주차 수요조사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방안, 그리고 단기 개선책 마련과 더불어 특정 시간대 한시적 임시주차장 지정, 그리고 체계적인 주차질서 계도를 병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정희택·이강희 의원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파주시와 전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정비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주시 내 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역 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6·25 전쟁 중 미군 기지촌으로 형성된 곳으로, 2023년부터 강력한 행정대집행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은 전북 최대 성매매 집결지라고 불렸으나, 2014년부터 추진된 문화재생사업으로 인해 2022년 해체됐다. 이번 방문에서는 ▲파주시와 전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현황,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전담부서의 역할,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방안, ▲정비 후 도시재생 방안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정희택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주시 도심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전담팀 마련 등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nbs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11월 26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김천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지역 회복의 실질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상가 공실률이 19%로 전국 평균(13.4%)을 크게 웃돌며 전국 3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도내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구미 26%, 포항 24.2%, 안동 16% 등 주요 시·군도 높은 편이지만, 김천혁신도시는 42.13%로 도내 최악 수준으로 지역경제의 위험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천혁신도시의 공실 문제는 경기 침체만이 아니라 인구유출·비대면 소비 확산·초기 상업용지 과다 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도시 회복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신규 반영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국비·도비·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사업(국비 49%, 도비 15%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와 대응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담당자나 교육관계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작 학생은 소외되는 실정”이라며, 전문가 참여형 교육·시나리오 기반 체험형 교육 등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교육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기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학교폭력과의 전쟁’ 선포 등 경북형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응 의지 부족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성과는 학생이 공감하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빛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 교육청은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으로 학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북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황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감독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경북 도내에는 김천에 위치한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가 유일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운영 중이며, 약 85명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하며, 경북 교육행정의 재정 투명성과 교육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수조 원대 교육 예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굴린다(재정 분야) 우선, 차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관련 조례 2건을 동시에 정비했다.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규칙으로 운영되던 교육청 금고 지정 절차를 자치법규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경쟁 입법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가 포함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협력사업비 공개를 의무화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공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나란히 통과하며, 학생 건강권 보호와 교육 재정 효율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일상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구강 건강 악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및 생활습관 교육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이다. 또한,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을 두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직원·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게 했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개정안'은 방치되기 쉬운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생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누구나 생활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버스 노선 감축, 의료기관 폐업, 생필품 구매 불편 등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 차원의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료품·생필품 구매, 보건·의료 등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전달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연구 등 실행 기반을 체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지역 여건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불편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