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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7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1일차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실,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2일차에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와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보조금 관리 실태, 각종 위원회 운영,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행정·관광·복지·교육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실을 지적하며,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과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업체에 시정명령이 부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더욱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또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하위 등급을 평가받은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신속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투명한 행정 절차 준수와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신영숙 기자
- 2025-11-28 14:50
경북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본예산 심사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6.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의'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3,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4억 원 증액, 복지건강국 4조 6,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6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시·군과 기업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만 반복 수혜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중취업 방지와 정주 요건 위반 시 환수 장치,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외국인 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현물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인식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s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9:10
대구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 '사랑합니다' 멘트에 어르신은 불편해!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 1)은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버스) 통합 무임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송출되는 “사랑합니다” 멘트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구시에 제출했다. 2023년 7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통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통합 무임승차 카드를 도입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송출되는 "사랑합니다"라는 멘트에 대해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불편을 표하고 있으며,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나이 든 표시가 난다,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임 의원은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수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6월, 고령자 무임 승객 탑승 시 “건강하세요”라는 멘트를 도입했으나, 잦은 민원으로 인해 2024년 6월부터 '삑삑삑' 소리로 변경했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가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멘트를 개선할 시점이라며, “더 이상 안내 멘트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윤권근 의원,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의 대구iM뱅크파크 진흥책 마련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의 대구iM뱅크파크 진흥책 마련을 촉구한다. 현재 대구iM뱅크파크 일대는 경기일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지만, 평소에는 찾는 이가 적고, 주변 상권은 경기 일정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잠재력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윤 의원은 “대구iM뱅크파크를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365일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복합문화·관광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징야·에드가의 기념 조형물 설치를 통해 황금기를 이끈 주역으로서 그들의 헌신과 대구에 대한 애정을 기념하는 조형물은 대구의 축구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스포츠·문화·관광이 융합된 모델은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대구도 그 중심에 설 충분한 잠재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대구iM뱅크파크가 시민의 일상 속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노력과 실행을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 노곡동 사태는 인재(人災)... 도시관리체계 전면 개편해야!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의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하며 노곡동 침수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2010년 7월 17일 노곡동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5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재발해 대구시의 안전 대응 시스템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체계의 미비와 부서 간 협조 부족 등 여러 행정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인재(人災)”라며, “이와 같은 사태가 도심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도시관리본부는 체육시설 관리, 공원 관리, 시설 안전 관리 등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를 한 조직 안에 혼재시켜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조경구 의원은 △안전 기능의 이관을 통한 전문성 제고 △상·하류 관리 일원화 △배수펌프장 관리 인력 충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김재용 의원, 대구시 공공 파크골프장의 운영 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 운영체계가 크게 뒤처졌음을 지적하며, 공공 파크골프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대구시는 총 36개의 공공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수준 이용객 수는 약 1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은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넘어 전 세대가 즐기는 대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설 부족과 미비한 운영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늘막,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고령층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용 포기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며, “운영 인력이 대부분 단기·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고, 관리 책임 주체도 불분명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오랜 협회 중심의 운영 관행으로 특정 단체에 이용이 편중되는 현실, 일부 지역에서 협회 연회비 납부가 사실상 이용 조건처럼 인식되는 문제 그리고 사전예약제·홀짝제와 같은 복잡한 예약 방식이 시민 접근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대구 김정옥 의원, 대구로의 반짝 성과 속 구조적 문제 여전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로 배달앱의 최근 주문 상승은 각종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은 반짝 성과일 뿐, 공공 배달플랫폼으로서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의 철저한 현황 진단과 협약 종료 이후의 운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의원은 ”최근 대구로 주문액이 역대 최고치, 공공배달앱 전국 1위라는 고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식품부 소비 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지원금이 집중된 결과일 뿐 대구로 자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어 ”대구로 사업은 그동안 민간기업 특혜 논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지적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2021년 ~2026년) 동안 108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오고 있지만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보호 등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2026년
- 금교광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박승직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11월 26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육기관·학교의 공공구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경북교육청과 모든 기관 및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청의 공공 구매가 지역 경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책무 규정, ▲적용 범위 명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노력 의무 및 누리집 게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사립학교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구매 촉진 유공자 포상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경북도의회 최덕규 도의원,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로 정비사업 활성화 물꼬튼다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후 주거지의 정비와 도시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핵심 난제였던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에서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 ▲완화된 용적률의 적용 조건에 대한 기준 규정 ▲재개발임대주택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수하는 경우 인수 가격, 인수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조합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이라며, "이는 노후 주거지의 정비 및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경북도의회 최덕규 도의원, 소방 사각지대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 및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소방 취약지역의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계획 수립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시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비상소화장치는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 초기 화재를 진압하여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방 안전 서비스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디자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 추진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6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제외됐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성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디자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여,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남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인 만큼, 공공디자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환경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례 취지를 알렸으며, “앞으로도 도정 곳곳의 제도적 공백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민 중심의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박순범 경북도의원, 경북 도내 시군 소방서에 ‘상시 안전체험관’ 들어선다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의 유형이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대형 체험관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선 시군 소방서 단위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이동 없이 거주지 인근 소방서에서 상시적인 안전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도민들의 안전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소방서 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 ▲ 소방서 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 ▲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26년 예산안 심사서 ‘예산편성 성실성·사업 실효성’ 집중 점검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성실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핵심 기조로 삼아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4선 중진의원이자 제10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 의원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식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농민사관학교 예산편성 '전년도 복사' 수준…성실성 문제 제기 정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의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사업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2024년과 2025년 예산이 모두 동일하게 1,900백만원으로 편성됐으며, 교육과정 운영비 역시 두 해 연속 단 1원도 변동 없이 동일하게 산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비·강사비·재료비 등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하면 동일 단가 유지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실제 교육생 수와 과정 수가 연도별로 변동되고 있음에도 산출근거가 전년도와 완전히 동일하여 예산편성 성실성이 매우 부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 경북도 축산악취·분뇨관리 대책 본격화 기대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축산환경 오염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축산악취 저감 계획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현장조사·컨설팅·교육훈련 등 기술·행정 지원 체계를 정비했으며, △축산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축산시설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무단 방류나 분뇨 처리 부실로 인한 환경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 가축분뇨 처리, 노후축사 개선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축산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 분뇨 관리 강화,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 체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경북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촌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이 보유한 세계적 농업유산을 지구단위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촌재생’을 제도한 사례로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농촌다움'을 복원하여 살기 좋은 삶터, 일할 수 있는 일터, 머물고 싶은 쉼터로서의 농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 활성화ㆍ인구 유입ㆍ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현재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울릉 화산섬 밭농업, 의성 전통수리 농업, 상주 전통곶감농업 등 4개 지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은 2025년 7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재준 의원은 "농업유산은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니라 경관·생태·문화·공동체가 어우러진 생활의 역사이자 지역
- 신영숙 기자
- 2025-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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