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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 예산안 성과중심 · 학생중심 개편 주문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 2026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28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2,144억원(△4.6%) 감소하는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지원비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늘어나는 세출예산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특히,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폐합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소규모학교 학생 유입을 위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할 것과 아울러 줄어드는 기금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예산안 심사 결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5조 5,893억원 중 51억 2,255만 원을 감액 하고, 감액된 예산은 향후 긴급한 재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난예비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책임교육, 돌봄체계 확립, 누리과정 등 유
- 신영숙 기자
- 2025-12-01 16:50
경북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양수산국 및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실효성, 지역 적합성,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여러 핵심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병준 의원(경주)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중대한 시점에서 해양수산국의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것은 해양 산업의 발전 방향과 상충된다는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생분해성 어구 관련 예산이 정체된 상황을 언급하며 10년간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매년 수천 톤에 달하는 폐어구가 해양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산업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화운반선이 연간 7회에 불과한 운항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 신영숙 기자
- 2025-12-01 16:50
대구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 근거 마련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로 학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대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학대 피해 학생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학대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학대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구체화 △피해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정서 안정 지원 등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표창 규정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84.1%가 부모
- 금교광 기자
- 2025-12-01 16:50
대구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배움․실천․참여로 이어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책임 있는 미래시민의 토대 마련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12월 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인권･다양성,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등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책임 있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UN이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배움, 실천, 참여로 이어지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모든 학생의 보편적 ESD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연계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관련 행사 및 활동 지원 △우수 실천사례 공유·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손한국 의원은
- 금교광 기자
- 2025-12-01 16:50
대구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구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력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 시설로 인해 학교 현장의 전기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전기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설 피해 등 교육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규정 △전기재해 예방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전기재해 위험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탄탄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 금교광 기자
- 2025-12-01 16:50
대구 대구시의회, 2026년도 적십자회비 특별성금 전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2월 1일, 11시 30분 시의회 접견실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배인호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과 권영희 봉사회 대구시협의회 회장, 고홍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만규 의장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를 드린다”며, “정성으로 마련한 특별성금이 힘든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운 겨울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시민이 없는지 더욱 살뜰히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금교광 기자
- 2025-12-01 16:50
대구 대구시 의회 류종우 의원, 무인단속 장비 운영비는 대구시, 과태료는 국고 귀속... 불합리한 구조 개선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 원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하며, “반면에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건, 총 52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며,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침체 등으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38.2%(8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 금교광 기자
- 2025-11-30 21:30
대구 대구시 의회 이동욱 의원, 정비사업 현장점검, 처벌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야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별로 상이한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조합에게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 금교광 기자
- 2025-11-30 21:30
대구 대구시 의회 이영애 의원, 학교 금융교육 실효성 강화 촉구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표적 수법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만 원을 빌린 뒤 연체가 쌓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론 중심 수업,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 현재 교육 환경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어 초·중·고 연계 기반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능 이후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고
- 금교광 기자
- 2025-11-30 21:30
대구 대구시 의회 육정미 의원, “2.18 지하철 참사 아픔, 행정의 온기로 보듬어야”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2.18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유족들이 여전히 법적 다툼 속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비와 시비 외에도 국민성금 58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곳”이라며, “성금이 투입된 것은 이곳을 단순 안전 교육 시설이 아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하지만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이곳이 2.18 참사의 교훈 위에 세워진 추모 공간임을 알기 어렵다”며, 2021년 유족들이 청원했던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가 인근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명칭 병기에 소극적인
- 금교광 기자
- 2025-11-30 21:30
경북 경북도의회 이우청 도의원, 지방도에 다른도로 등 시설 연결 규제완화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김천출신 이우청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는 경우의 규제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49개 노선, 3,047km의 지방도가 있는데 고속도로와 국도가 국가경제의 동맥이라면, 지방도는 이들 도로와 함께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구간 등 일부구간은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연결 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정규모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우청 의원은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심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로 연결구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도에 다른 시
- 신영숙 기자
- 2025-11-30 19:30
경북 경북도의회 김창기 도의원, 도로,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비용 투명하게 공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문경출신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창기 의원은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에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도민들은 그 시설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확하게 표기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표기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립비용 공개는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도록 하며,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된 예산도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보다
- 신영숙 기자
- 2025-11-30 19:30
경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안전행정실, 감사관,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본예산안 심사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7.~28.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감사관,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의'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안전행정실 6,149억 6,355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4,590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82억 4,215만원으로 전년 대비 4,458만원 감액, 감사관 9억 9,819만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1,295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1억 9,690만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배진석 의원(경주)은 자율방범대, 마을순찰대, 의용소방대 등 안전 관련 조직의 중복 인원 문제로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조직 재정비와 단체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진대비 행동요령 도민 순회교육을 경북연구원에 위탁한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을 도내에 있는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하고 어린이 대상 교육은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영숙 기자
- 2025-11-30 19:30
경북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한다. 경상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 원 증가(5.8%)했으며, ▲민생경제 회복, ▲산불피해지역 재창조, ▲저출생 극복, ▲APEC 후속사업 및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복지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억 원 감소(△0.5%)했으며, ▲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본질 중심 투자 확대, ▲디지털·미래교육 기반 확충, ▲지역균형·맞춤형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간의 심사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도민들의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최종 심사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대일 위원장은 “민생
- 신영숙 기자
- 2025-11-30 19:30
경북 칠곡군의회 김준일 팀장,제29회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영예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칠곡군의회는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제29회 민원봉사대상’의 수상자로 김준일 팀장(44세)이 최종 선정됐으며, 본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라고 밝혔다. ‘민원봉사대상’은'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에 따라, 창의적인 민원시책과 헌신적인 봉사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이어오고 있다. 김준일 팀장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검증과정에서, 참되고 성실한 민원 처리는 물론,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 등 우수제안 창안, 주민과 관련한 혁신과제·시책 발굴, 국가중점과제 및 대민행정 적극 추진” 등 다방면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 우수제안을 포함한 수많은 행정혁신 아이디어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직의 울타리를 넘어, 주기적인 헌혈과 봉사활동, 장기간 장애인복지재단 및 아동·어린이재단 후원 등으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여, 공·사 전반에서 귀감이 됐다.
- 신영숙 기자
- 2025-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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