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11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귀환 이주민 증가로 이주배경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24년 기준 전국 이주배경학생은 193,814명(전체 학생의 3.72%)에 달하며, 경상북도는 12,814명으로 10년 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의 분포와 교육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교원의 부담 증가, 학습 격차 심화, 교육력 약화, 나아가 비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및 학습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차별과 소외 없이 균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계획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APEC준비지원단,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북도내 체육계에서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조사가 의혹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나드리’홈페이지의 경우 전면 리뉴얼을 위해 운영비와 별도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추가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기능 개선, 인터페이스 추가 등 실제로 운영가능한 부분만 개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 차원에서 마련할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구미시의회는 11월 25일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위원장에 김영길 의원, 간사에 추은희 의원을 비롯해 김낙관, 김원섭, 김재우, 박세채, 소진혁, 양진오, 이명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허민근 의원을 선임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총 2조 2,320억으로 시정 주요 현안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의회로 제출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구미시의 경제상황 및 산업 구조를 제대로 분석했는지, 이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편성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구미시의회는 11월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지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 피지컬 AI 융합 도시’로의 전략적 전환과 정책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제1차 본회의서는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이 이루어 졌으며, 13명의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김영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원발의조례안(9건) 등 각종 안건심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조 2,320억원)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어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구미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며, 12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앞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을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24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대변인 68억 원, 경제혁신추진단 25억 7천만 원으로 각각 4억 6천만 원(△6.4%)과, 15억 7천만 원(△37.4%)이 감액 편성됐고, 미래전략기획단 59억 5천만 원, 에너지산업국 817억 2천만 원으로 각각 46억 1천만 원(343%)과, 255억 8천만 원(45.6%)이 증액 편성됐다. 이날 내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캠프보다 청소년 참여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 ‘5극3특 전략’에 맞춰 경북 미래산업(방산 등)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동부청사 운영비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계약전력 대비 적용전력 비율을 질의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운영 기준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발맞추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겪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 상향(300→400만원)△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 분교장 개편·신설대체이전학교 등 지원 항목 구체화 △ 기금 반납 규정 신설로 집행률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교육 불균형이 심화되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통폐합(폐교) = 지역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 지역정주 가능성 확대 →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이라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스마트농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와 제공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관련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업과학기술 보급체계를 효율화하여 경북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분석과 활용 등 주요 사업내용 △‘경상북도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성환 의원은 “현대의 농업은 데이터와 자동화를 기반으로하는 효율적인 농업과학기술의 활용 없이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수집과 관리 그리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도자연유산은 보상 관련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규탁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1월 25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98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위원들은 예산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방향을 다각적으로 점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축산유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사업과 농업기술원의 일부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동떨어진 사업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품벼 품종이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농가 의견이 많은 만큼 신품종 개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수도작 농가를 위한 기술 홍보 또한 강화해 농정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경북의 농기계 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신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꼽으며, 농업기술원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영천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이갑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갑균 의원은 영천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발언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AI기반의 맞춤형·예측형 행정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AI기반 행정 서비스 구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 행정서비스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TF팀 구성, 관련 조례 제정과 정기평가 기준 마련, AI역량강화 교육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이갑균 의원이 선임됐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포함한 2025년도 회기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칠곡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권선호 의원, 박남희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제출안건 21건(조례안 12, 예산안 3, 동의안 1, 출연・출자안 5)을 더해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정비한 데 이어, 이번 회기 동안 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를 “새해를 내다보는 공론의 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에 역점을 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각 예산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며, 각 본회의 일정에 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 의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가 24일 라원(제2동궁원) 및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지 등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현장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의 첫 대상지인 라원은 올해 9월 준공 완료 후 2026년 4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궁원 및 보문관광단지와 연계하여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주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또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은 경주의 정체성과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위원회는 라원 현장을 시작으로 17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현장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사업현장 안전지침 준수 여부 및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 추진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광호 위원장은 “경주 라원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포항시의회는 24일 오전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광열 의원은 포항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자 위령탑 건립과 이를 위한 예산안 마련 등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 의지를 주문했고, ▲조민성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재해 예방 중심으로 예산 구조 전환, 도시계획에 수종 전환 및 생태복원사업 포함 등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상백 의원은 이상 고온과 가을장마로 포항 벼 전체 재배면적의 80% 이상 깨씨무늬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나 보상 절차 복잡, 중복 지원 제한 규정 등으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중복 지원 제한 규정 폐지, 보상신청 절차 간소화 등 재해 보상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고, ▲김은주 의원은 최근 포스코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포스코 발주 공사의 연기 등 지역 협력업체와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읍성문화 전승 방안 연구회’는 11월 21일 경북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읍성 보전 및 활용방안 수립을 통한 활성화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기간 동안 도출된 ▲읍성별 활용전략 ▲문화콘텐츠 개발 방향 ▲지역경제 연계 모델 등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이현석 플랜비 대표는 “이번 연구는 경북 읍성이 지닌 역사적 가치, 경관 자원, 생활문화적 잠재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읍성을 단순한 유적이 아닌 지역 문화콘텐츠와 체험관광의 중심 공간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는 ▲읍성별 특성 기반의 맞춤형 활용모델 확정 ▲스토리텔링ㆍ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축제․상권․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전략 ▲중장기 실행계획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또한 포항 장기읍성, 연일읍성, 경주읍성, 영천읍성, 고령 주산성 일대 등 국내 사례를 분석해 ▲원형 보존과 외곽권 활용을 병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집행부에서는 모두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의회 등 6개 의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시 소송비용 지원 ▸민사사건은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200만 원~1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