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가 보행자”임을 언급하며, “도로 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 특정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교차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2026년에 설치 예정인 대각선 횡단보도 2개소(기존 설치 90개소)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2018년)에 따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사고율 9.43% 감소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설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청구네거리 주변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남측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이동에 제약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광역철도는 김천혁신도시의 성장 궤적을 가속하는 중추 인프라로, 정주·산업·생활권의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을 2025년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강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북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어 국토부·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로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도가 국토부·기재부와 전략적 실무협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혁신도시–구미국가산단 연계 수요 분석 보완 ▲광역경제권 기반 편익 확대 논리 개발 ▲국가철도망계획과의 정합성 강화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서 ‘왜 이 사업을 반드시 해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임기진 의원)는 ‘경북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서면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북 전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일자리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지원 중심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설문조사(571명), 심층인터뷰(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장형 일자리 수요, 직종 선호, 참여 의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이뤄졌다. 연구책임자인 이승희 교수(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공공지원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한계 ▲지역 간 민간·사회적경제 협력 인프라 격차 ▲단순노동 중심 구조 ▲시장 수요 기반 직무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단순 공공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고령자 역량을 반영한 자립형·시장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노인 친화형 직무 4유형 체계화(경험기반 전문형·단순형·서비스형·디지털 연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울릉군의회 한종인 의원은 5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의 미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관한 제언을 내놓았다. 한 의원은 “우리 울릉군은 청정섬이자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환경파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어 “물론 생활 개선과 접근성 향상 등 개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울릉의 자연을 훼손하면서 얻는 편리함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던지며 울릉군의 미래 경쟁력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닌 울릉만의 특성을 살린 생태·휴양·치유 관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보전 중심 관광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필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아이슬란드 생태휴양지 등을 예시로 들며, 위 관광지들은 소규모 관광객 수용 및 대규모 개발 제한, 환경보전 기금 의무화 등의 정책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자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오히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5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민의 생존권이자 인권인 해상 이동권의 안정화와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울릉군은 12월 중순 약 2주간 사상 초유의 해상 고립 사태에 직면할 뻔했다며 다행히 선사 간의 합의로 일단락됐으나, 그 여파와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거란 불안감은 군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 그리고 울릉군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군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이 침해받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민의 사회활동 및 생필품 수급, 환자 이송, 학생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이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다며 여객선이 중단될 경우 관광업 등 지역 경제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는 울릉군 지역 맞춤형 해상 이동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지역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고 신고 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심의 조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폭력이 관계 중심 갈등으로 변화하며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2,792건, 2024년 2,422건으로 약 12% 감소했으나, 2024년 대구 지역 학교폭력 심의 조치 건수는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16명 중 법조인은 단 8명으로 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고, 처분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가 보행자”임을 언급하며, “도로 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 특정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교차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2026년에 설치 예정인 대각선 횡단보도 2개소(기존 설치 90개소)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2018년)에 따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사고율 9.43% 감소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설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청구네거리 주변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남측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이동에 제약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시군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이 역할 분담,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또 저출생·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안전·성과를 면밀히 따져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정과제 연계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생활밀착형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용역 축소로 정책 실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와 예산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전통혼례, 청년 무역인력 양성, 경찰관 심리치유,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등 현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 예산 산출근거 미흡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공실로 방치한 인재개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천연골재 대신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해 자연 훼손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32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규모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골재 채취는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임에도 대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 순환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 준수 및 확대 노력, 구·군 및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사용 권장, 순환골재 품질 기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포상 근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시와 직속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nb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인 청년연구자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321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연구자들의 심각한 수도권 유출은 지역 대학의 위기를 넘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연구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연구비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주거와 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았으며, 더 나아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에 소속된 타지역 출신 청년 연구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대학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청년연구자 육성위원회’ 설치 △장학금 및 연구장려금 지급, 주거 및 문화생활 지원, 취업 연계 등 실질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6조 6,058억 원 가운데 지역연계교육과정 지원 등 10개 사업 10억 5,191만 원을 삭감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1개 사업을 신설해 5억 9,4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도교육청 예산 전반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는 2026년 본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천억 원 감소한 6조 6,05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예산 과대계상 여부와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효율을 줄이고 향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사전 검토 부족, 도의회와의 협의, 지역사회 연계 부족 등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남교육기록원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도의회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경상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 원 증가(5.8%)했으며, 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2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명확한 철학·목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효과 분석 기준 마련과 주관 부서의 책임 있는 사업 구조 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과 청소년 버스 무료화 추진 시 체계적 평가·노선개편·재정 연계를 강조하고, 장애인·농업·축산 관련 신규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 강화와 소규모 농가·청년 농업인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천 혁신도시·도청 신
파이낸셜 저널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12월 1일부터 진행 중인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교육청 정책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광 접근성, 특수교육 공공책임, 장애인 일자리 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1. “APEC 개최지 경주, 시설 중심 개선은 끝… 이제는 경북 전체 장애인 관광전략이 필요”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장애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 사업 방향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시설 개선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APEC 개최지인 경주에서 ▲장애인 맞춤형 관광코스 추천 ▲관광 상담 및 홍보 ▲편의시설 조사·설치·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APEC 유치를 위해 조성된 관광 인프라는 이미 충분히 갖춰진 만큼, 향후 예산은 신규 시설이 아닌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관광이 단순 개선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로 연결되는 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교육 도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현재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대면 교육만을 고수하는 방식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교통연수원은 연간 약 2만 5천 명의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정된 공간과 주차 부족 문제, 교육생 소음 등이 주민들과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어 “운수종사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다른 시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충남)에서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시도 이를 도입해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교통연수원의 대면 교육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온라인 교육 도입으로 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교육 도입
파이낸셜 저널 금교광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산격‧복현 생활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문화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행정공백을 지적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과 향후 계획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산격‧복현 생활권의 공공도서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의 문화 접근권과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서관 건립이 의회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전액 삭감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며, “사업 중단을 결정한 내부 검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 중단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기회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도서관 예정부지는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돼 있고, 이미 집행된 지반조사 용역비 또한 손실 상태”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 문화 접근권 손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건립 사업 재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