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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 강대산 기자
- 2026-03-04 19:30
증권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내일의 꿈을 향한 첫걸음 시작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새로 시작하는 청년인턴 114명과 함께'2026년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미래도약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일을 준비 중인 청년이 증가하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경력 형성 기회를 만들고자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200여명 안팎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114명의 청년인턴은 2,150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19:1을 기록했다. 높은 경쟁(2,150명 응시)을 뚫고 들어온 청년인턴 인원을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26명(23%), 여자 88명(77%)이며, 연령별로는 △20~25세 75명(66%), △26~30세 36명(31%), △31세 이상 3명(3%) 이다. 청년인턴들은 6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실무를 시작
- 강대산 기자
- 2026-03-03 19:50
증권 중기부 한성숙 장관, “싱가포르 거점으로 K-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확장 추진”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과 연계해 1일(일)부터 2일(월)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 AI 커넥트 서밋’ 참석과 아울러, 현지 한인 금융관계자, 현지 진출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들을 만나 양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① 현지 한인 금융 관계자 간담회 (3.1(일)) 한성숙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근무중인 국내 주요은행 지점장, 한국투자공사 지사장 및 현지 대형은행 한인 임직원을 만나 싱가포르 금융·투자 동향을 청취하고, 양국 벤처투자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한-싱 금융기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공동투자 기회 마련, 스타트업 동반진출 모델 발굴 등 양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②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 (3.2(월)) 다음날, 한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AI 관련 기업인, 투자자, 연구자, 정부관계자 등 150여명이 모인 ‘한-싱가포르 AI 커넥트서밋’에 참석하여 글로벌 AI 시장 선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 강대산 기자
- 2026-03-03 19:50
증권 지식재산처,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진단사업 확대로 공공 지식재산 활용도 높인다!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
- 강대산 기자
- 2026-03-03 14:10
증권 산업부, 싱가포르 진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연계하여, 3월 2일 현지에서 싱가포르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품, 유통, 자동차, 바이오 등 소비재와 첨단 제조를 아우르는 기업 9개社가 참여하여, 현지 경영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한-싱 양국 간 교역은 2025년 309억불로 2022년 이후 다시 300억불을 넘어서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교역이 반도체·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교역 품목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출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소비재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M.AX(Manufacturing AX)를 양국 협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여 양국 간 교역 및 산업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싱가포르 내수 시장은 작으나, 아세안 소비 트렌드와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켓’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 강대산 기자
- 2026-03-03 12:50
증권 재정경제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3일 10:00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게 감사를 표하고, 27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은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주식회사 성광벤드 대표이사 안재일 등 9명, 포장은 경우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한정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티제이미디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나라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신미진 등 25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은 주식회사 피앤피시큐어 대표이사 박천오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그리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강대산 기자
- 2026-03-03 12:50
증권 금융위원회,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월 3일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일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큰 폭 상승 출발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상황 전개양상 등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중동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이 함께 긴밀히 공조·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억원 금융
- 강대산 기자
- 2026-03-03 12:50
증권 재정경제부,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LNG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너지, 금융시장,
- 강대산 기자
- 2026-03-02 15:30
증권 농촌진흥청,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
- 강대산 기자
- 2026-03-02 15:30
증권 고용노동부, "숨어 있는 체불" 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 장관, 체불 사업장 첫 불시방문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 강대산 기자
- 2026-02-27 19:50
증권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AI 혁신기업 현장 방문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한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제조 혁신기업 ㈜뉴로메카를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혁신조달 AI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AI 산업에 진출한 혁신조달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성장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한편, 조달정책의 현장 체감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 방문한 ㈜뉴로메카는 로봇 팔과 자율이동로봇, 휴머노이드에 이르기까지 로봇의 핵심부품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全 공정을 내재화한 대표적인 지능형 로봇 기업이다. 2021년 6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국내 조달시장에 안착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50개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취득하고, 로봇 산업분야 최고기업으로 9회 선정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기업 연구실을 둘러보며 제품 개발 배경과 시장 진입 과정, 향후 사업 계획을 심도있게 청취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별도로 마련된 제품 전시 공간에서 소셜로봇, 재난대응
- 강대산 기자
- 2026-02-27 12:50
증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 강대산 기자
- 2026-02-27 12:50
증권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소멸 위기 탈출 정조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
- 강대산 기자
- 2026-02-26 18:30
증권 해양수산부,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50년을 향한 청사진 펼쳐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작은 포구에서 시작한 부산항의 발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150년을 향한 청사진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적 거점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 직무대행은 “작년 부산항이 처리한 2,500만 개의 컨테이너는 지구를 네 바퀴 가까이 감을 수 있는 거대한 행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동력”이라며, “부산항이 새로운 1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
- 강대산 기자
- 2026-02-26 18:30
증권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 저널 강대산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
- 강대산 기자
- 2026-02-25 17: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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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15시 02분